국회 대 정부 질문·답변<요지>

▲노 총리 답변=광주사태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되겠으며 그에 관한 소상한 진상보고와 정부의 견해는 지난 국회의 국방외에서 피력됐다.
그 이상 가감할 것이 없다 .정치적·사상적·종교적 신조에 따라 세계관이 달라 복역중인 양심범은 없다.
노동관계법의 전면 개정은 불필요하며 개선이 필요하다면 보완, 발전시키겠다.
사회계층간의 위화감은 물질적 성장과 정신적 성장이 균형을 못 이룬 결과로 본다.
▲정석모 내무장관=지난 15일 광주YMCA 앞 노상에서 분신 자살한 홍기일 사건과 관련해 일부 운동권 학생과 종교인들이 학원안정법저지와 광주사태 진상규명을 위해 분신 자살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인물로 작성, 배포하고 그후 24일 광주 한빛 교회에서 일부 인사들이 영결예배를 갖고 분신 자살한 행위를 왜곡, 과장 발표하는 동시에 시민 참여 속에 가두시위를 벌일 것을 기도해 방치하는 경우 법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야기될 것이기 때문에 박형규 목사 등에게 자중을 권고한 바 있다.
▲윤성민 국방장관=F-20 전투기의 구매에 관한 구체적 계획이 없다.
▲손제석 문교장관=학생들의 정치투쟁이 폭력화· 좌경화 되는 상황에서 학교 당국이 이를 다루기 매우 어렵게 되어있다.
교권이라는 것은 폭력 앞에서는 무력하다. 학교 당국이 사태수습에 한계를 느끼게 돼 법적·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나오게 된 것이다. 일부 대학에서 운동권 학생들이 활동자금을 얻기 위해 자판기를 설치하거나 외부 동창생· 학교 관련 업체에 기부금 형식으로 돈을 거두는 사례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있으나 극히 일부 대학에서 활동되고 있는 정도이고 운동자금의 루트나 배후관계는 모르고 있다.
▲이원홍 문공장관= 헌법의 기본 이념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 언론이 학원사태에 관해 공적인 임무수행을 한 것을 편파적인 보도로 보는 것은 타당치 않다.
▲조상래 의원(민정) 질문=지난 20년간 경제성장의 그늘에 가려 있는 농·어민에게도 희망과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의 소신을 밝히라.
농민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의료시혜라고 말하고 있다.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
최근 6차 5개년 계획에 관한 신문보도에 따르면 쌀이 곧 남아돌아 논 면적을 줄여야한다고 해 농민들은 『이제는 쌀 농사도 지을 수 없다』며 동요하고 있다.
우선△농기계의 부가세 면세△농업용 유류의 부가세·특소세 면세 등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김동규 의원(신민)=부총리는 외채누증을 차단하기 위한 소비 억제와 저축 증대 운동을 전개할 용의는 없는가.
부실 기업의 기업체 별 실상·은행의 부실채권 내용· 책임져야할 정부당국자 및 금융관계인과 기업주의 명단을 밝히라.
생산비를 밑도는 저곡가 정책과 농축산물의 무계획적 도입으로 농촌 경제는 파탄 지경에 들어갔다.
▲김규원 의원(국민) =국민 의사를 대표하는 국회의 비판과 견제 권 밖에서 독선적 행정자의로 산업정책을 펴온 결과가 오늘의 기업부실과 민생의 피폐를 가져온 것이다.
우리 당이 제안한 바 있는 경제비상대책특위 구성을 다시 촉구한다.
71년 전 농가의 75%이던 부채 농가가 82년에는 90%로 높아졌으며 가구 당 부채가 2백만 원에 육박해 총 4조원에 이르고 있다. 농가 부채에 대한 특별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가.
▲김기배 의원(민정)=요즈음 정부는 외채를 줄인다고 하지만 항상 말로만 그치는 것 같다. 소비를 조장하는 각종 행사가 벌어지고 사치성 소비풍조가 팽배하고 있는데 어떻게 외채 축소가 가능하겠는가.
수입자유화정책이 무리하게 추진됨으로써 가뜩이나 취약한 우리산업의 기반마저 흔들리게 하고있는 것은 아닌지.
지방 기업이 겪고 있는 자금 조달의 어려움 및 기부금 등 준조세 부담과 복잡한 설립절차 해소 등을 위한 정부의 대책은.
정부는 새로운 부실 발생의 소지를 근원적으로 제거해 나가야지 기업과 은행간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정리돼야 할 문제에 깊이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본다.
▲신경현 부총리 답변=추곡은 계속 자급하겠으며 수입이 불가피한 농산물도 가능한 한 수입을 억제하겠다. 하반기의 쌀 작황이 평년작을 넘을 것으로 보여 금년의 농업생산은 3%이상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근로자 고임금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수출감소 등을 가져오게 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추곡수매가는 작항· 생산비 등을 고려해 적정 생산비가 유지되는 선에서 결정하겠다.
고용 증대를 위한 경기부양 주장이 있으나 어려운 형편이다. 금년 상반기의 실업률은 4·3%로 작년 동기와 같은 수준이나 금년2·4분기는 작년보다 높다. 경기가 하반기에도 회복 안 되면 실업문제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여 정부는 고용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지방 기업 육성을 위해 방위성금 등 준조세의 징수방법 가운데 무리가 있는 것은 개선토록 하겠다.
▲김만제 재무장관=조감법은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기업의 부실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막고 결과적으로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국민경제에의 파급요인을 사전에 해소하자는 목적이므로 꼭 필요하다.
다만 부실기업 공개는 국내경제에 미칠 충격과 대외 신용도를 감안, 신중히 검토해야한다.
▲김성기 법무장관=대구 교도소 사건은 지난달 대전 등 전국 교도소에서 전향한 좌익수50명을 대구 교도소로 이송, 5개방에 분산 수용하면서 일어났다.
이들은 간첩죄·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자가 22, 10년 이상 징역이 12명이나 포함돼 있다. 이들 중 수형 성적이 양호한 17명을 취업시키고 나머지 33명을 3개방에 수용시키려하자 인하대생 정진광군 등 16명이 5개방을 그대로 쓰겠다며 교도관들에게 음식물 찌꺼기와 오물 등을 던지며 항거하는 것을 강제로 제지, 이방하려는 과정에서 정군 등이 가벼운 타박상을 입었던 것 뿐으로 폭행 사실은 없었다.
미결수에 대한 변호인 접견은 허용되나 정군은 형이 확정된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이므로 접견을 금지한 것이다.
▲황우성 농수산 장관=입식 소의 분양 차액과 쇠고기 판매 차익으로 조성된 재원은 모두 축산진흥기금으로 적립, 사실상 양축 농가에 직·간접으로 환원하고 있다.
정부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른 비 농자의 농지 소유 억제 정책을 펴왔으나 급격한 경제사회의 변화로 임대차 농지 면적이 증가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농지에 대한 투기를 적극적으로 막겠다. 농지 개량조합의 민주적 운영과 조합장 임명제도는 재정자립도가 낮고 국가 공공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특성에서 임명의 자율권 인정은 곤란하나 운영은 최대한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
▲금진호 상공장관=대일 무역 수지적자를 줄이기 위해 대판에 한국 상품 수입을 위한 현지법인을 설립하겠다.
▲조철권 노동장관=위장취업을 막기 위해서는 합리적 노사관계를 발전시켜 사전에 막되 발견되면 학력능력에 알맞게 순화시켜 나가고 노사교육 및 계몽으로 불순선동에 현혹되지 않게 하겠다.
▲박세직 총무처장관=총무처가 분야별로 행정에 대한 개선계획을 추진 중이므로 별도의 행정개혁 기구를 새로 만들 필요는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