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오너스 시대, 저성장 대책 마련을”…대한상의, 11개 과제 20대 국회에 건의

박용만

“과거의 성장공식과 이별할 시기다. 한국 경제의 100년을 위한 법·제도를 구축해 달라.”

“과거의 성장공식과 이별할 시기”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국내 경제단체 중 처음으로 ‘제20대 국회에 바란다’는 제목의 건의문을 각 당의 정책위원회에 31일 제출했다. 건의문은 “노동·자본 투입에 의존한 성장은 한계에 온 만큼 법·제도·효율성 등 무형자본에 무게를 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한국이 개발도상국 시절에는 인건비가 싸고 산업기반이 취약해 작은 투자로도 높은 성장률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산업과 시스템이 고도화되면서 노동력과 자본을 늘리는 것만으론 성장에 한계가 있다. 이런 시기엔 경영 효율성을 높여야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대한상의의 주장이다.

대한상의는 구체적으로 20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5대 부문 11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기업이 성장기회를 포착할 수 있도록 ‘규제프리존특별법’의 도입을 촉구했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이란 시·도별로 전략산업의 세계화를 위해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안이다.

예컨대 삼성전자의 투자를 얻기 위해 각 시·도가 입주 기업의 조건에 맞는 세제와 행정제도를 만들고, 기업은 가장 유리한 조건을 골라 입주하는 식이다. 그러나 지역소상공인과 의료·교육 등 사회공공분야를 해칠 수 있다는 반대에 막혀 19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인구가 감소하면서 생기는 부작용인 ‘인구 오너스(Onus)’에 대한 대응 전략도 촉구했다. 오너스는 인구 보너스(demographic bonus)의 반대 개념으로 생산가능 인구 감소로 경제성장이 지체되는 현상을 뜻한다. 한국은 20대 국회 임기 중인 2020년께부터 노동인구 감소가 예상된다. 노동 인구가 줄면 세수 감소도 불가피하다.

대한상의는 ‘페이고(Pay-Go) 준칙’(재정 수반 법안 발의 시 재원 조달 방안을 제출하도록 의무화)을 법제화할 것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안종석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세금 부담을 늘려 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복지 재원도 보편적인 세원으로 마련해야 복지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또 노동계의 반대로 무산된 노동개혁도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청년의 채용 확대와 경영의 효율성을 위해 탄력적인 채용과 해고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이 밖에 신사업 확대를 위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도 20대 국회의 과제로 지목했다. 아울러 처리가 시급한 법안이 여야 간 대치로 통과되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무쟁점법안 신속처리제 도입’ ‘의사일정 요일제’ 등의 국회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20대 국회가 민생현안 해결에 협력을 다하고 기업이 자유롭게 경영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 노력을 기울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유경 기자 neo3@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