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권의 대선캠프나 정부에 참여했던 보수와 진보 진영의 학자들이 30일 “진영논리를 떠나 범정부 차원의 구조조정 컨트롤 타워를 조속히 세워야 하며, 과정과 결과는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구조조정 새 해법을 찾아야 한다. 현 상황을 우려하는 지식인들의 고언’이라는 제목의 성명에 참여한 경제학자는 10명이다.
역대 정권 브레인 10명 성명
김광두 서강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박근혜 대선캠프 힘찬경제추진단장), 백용호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 교수(이명박 정부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병준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노무현 정부 교육부총리)와 진보 성향의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 김호기 연세대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등 6명이 실명으로 참여했다. 나머지 4명은 본인의 요청으로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이들은 “부실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표출된 컨트롤 타워 부재와 관료의 책임회피를 방치하면 한국경제의 생존조차 보장할 수 없다는 위기감을 느끼게 됐다”며 “구조조정 컨트롤타워는 밀실에 숨어서는 안 되며 국회와 협의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통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부총리, 청와대 경제수석, 금융위원장, 산업은행 회장 등이 참여해 구조조정 방향을 결정하는 청와대 서별관회의(비공개 경제금융점검회의)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된다.
학자들은 대주주·경영진은 물론 국책은행과 청와대·관계부처를 막론하고 부실 책임이 있는 주체에게는 응분의 법률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구조조정 비용 확충을 위한 방법으로 추가경정예산·공적자금·양적완화 등을 고려하되 최소비용 원칙, 공평 손실부담 원칙하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성명서를 배포한 김상조 교수에 따르면 이 모임은 지난해 하반기 김광두·김병준 교수 주도로 만들어졌다. 이후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정치·경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김 교수는 “이달 모임에서 기업 구조조정을 주제로 토론하던 중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뜻이 모아져 성명서를 냈다”고 말했다.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