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관세법안은 대미보복 초래" | 미지, 물가상승 등 경고

【워싱턴=장두성 특파원】뉴욕 타임즈, 윌 스트리트 저널 등 미국의 주요언론들은 19일 사설을 통해 민주당 일부의원들이 미하원에 제출한 25%부가관세 부과법안은 미국에 대한 보복만을 초래하고 물가를 올리는 결과를 빚을 것이라고 그 부당성을 통렬히 비난했다.
『또 하나의 통상악법』 (뉴욕 타임즈), 『지나간 불경기의 망령』 (윌 스트리트저널)등의 신랄한 제목을 앞세운 이들 신문들은 또 이 법안이 목표로 하고있는 나라들은 모두 미국의 우방임을 일깨운 뒤 앞으로 남은 문제는 「레이건」행정부가 의회 내에서 팽배하고 있는 보호주의 압력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두 신문의 사설요지는 다음과 같다.
▲뉴욕타임즈=미국의 무역불균형은 실제로 심각하다. 무역적자는 5년 사이 3배로 늘어났다.
그 주된 이유는 달러화의 강세 현상이다. 이제 달러화가 약간 떨어지고는 있지만 그 효과가 나타나려면 1년은 걸릴 것이다. 그 기간 중 일부 시장은 영원히 잃게될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 타격받은 산업과 노동자들이 구원을 호소하는 것은 이해할만하다. 그러나 그들 일부에게 유익한 조치라고 해서 반드시 전체 미국에 유익한 것은 아니다.
「로스텐코스키」의원이 제시한 다른 나라에 대한 압력수단은 역효과를 나타내어 외국으로부터 보복을 자초할 가능성도 있다. 이건 위험한 장난이다.
▲윌 스트리트 저널=한국과 일본· 대만·브라질 등 4개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부가관세를 부과토록하는 내용의 법안은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고 이 나라들의 무역장벽을 낮추는 효과를 거두기는커녕 미국내의 물가를 올리고 다른 나라의 보복만을 초래할 것이다.
이 법안을 제출한 민주당의원들의 행위는 무역에서 「하라끼리」(할복 자살)를 부추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 법안이 채택되면 외국의 보복을 자초하는 것은 물론이고 미국의 경쟁력도 약화될 것이다.
이 법안이 목표로 하고 있는 나라들은 한국 등 모두 미국의 소중한 우방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