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경제」이렇게 풀자<2>수출부진 어떻게 타개할까

미국·일본·EC등 비교적 구매력이 큰 6억인구의 수출시장이 85년에 들어 구매력이 현저히 감소되고 있다. 미국의 수입신장률은 84년의 24%에서 85년엔 9%로, 일본은 l2%에서 6%로, OECD 평균은 12%에서 6%로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때문에 부유국가인 이 지역을 주된 수출시장으로 해오던 개발도상국들의 수출신장률은 자연히 감소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우리는 지난 2년간 수출 드라이브정책을 추진하면서 주로 미국을 위시한 대량 주문선에 종합상사 중심으로 대응함으로써 거대화가 수출증대의 「엔진」 역할을 해 왔다. 이로써 짧은 기간에 수출액이 약 4백배에 달하는 신장세를 보였다.
한때 고속성장면에서 개도국의 선두주자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오늘과 같은 주요선진국들의 각종 보호정책의 대두로 그 추진력이 한계점에 달하게 되어 우리는 거대화와 병행하여 수많은 전문기업의 양성이 시급한 상황에 놓여 있다. 오늘날과 같은 세계적인 수출물망속에서 대만이나 홍콩과 같은 신흥공업국의 계속적인 성장의 원동력은 곧 중형기업의 활력이라고 볼 수 있다.
대만의 경우 이러한 중기업의 수출업체는 3만8천개에 달하며 이들 기업의 수출은 대만전체수출의 75%를 점하고 있다. 우리의 수출업체가 약 5천5백개인데 비하면 큰 격차가 있을뿐만 아니라 대만인구가 2천만명임을 고려할때 인구대비수출업체의 수는 우리가 대만의 10분의1도 못 미칠 정도다.
80년대에 예상되는 선진국의 갖가지 보호정책에 대비하여 제품면에서의 세분화와 지역의 다변화를 추구하는 광역화의 효율적인 수출추진을 위해 종래 실시해 오던 거대화와 병행하여 중형기업의 전문화로 수출전선에 견인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전략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OECD의 선진국 경기예측에 의하면 미국의 금년도 경제성장률은 84년 수준의 절반인 3·25%, 86년에는 2·75%로 전망되고 있으며 일본은 84년의 5·8%에서 금년에는 4·5%, OECD전체는 84년의 4·9%에서 85년에는 약3%로 전망되어 경기후퇴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와같은 세계 경기의 후퇴, 3백억달러이상의 누적경상적자, 4백억달러이상의 누적외채 및 허약한 기업체질을 고려할때 급격한 개방조치는 명백히 경제진통이라고 생각되며 이는 리스키한 경제운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얼마전 방한한 종속이론가「아민」교수가 『국내서 자국의 상품이 지배하지 못하면 경제예속화로 되는 한 요인 된다』고 지적했듯이 우리는개발도중에 실패한 남미 여러나라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수출전선에 임할수 있는 기업체질은 내수산업에서 기반을 닦아 축적된 기술과 자본의 잉여력에서 배양되며 이러한 강인한 기업체질은 곧바로 국제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가까운 일본의 도요따·일청식품·아지노모또 등에서 파악할 수 있듯이 개방화의 정책과 아울러 수입대체산업, 그리고 자국의 브랜드를 개발해서 민족브랜드로 육성하는 로열티 대체산업등 특공산업(command industry)육성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선진제국의 개방화 전략과 같이 자국상품의 육성책으로 구매·금융·조세등 종합정책에 의해 기업의 보육책을 강구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불안정성을 방지하고 나아가서 수출기반의 장기강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상품의 세분화와 시장의 광역화를 위한 수출절차 간소화방안중 우선적으로 수출검사제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인력의 소모와 부대비용의 지출, 선적지연등에 의한 경쟁력 저하요인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선진국이 해당기업 내지 협회를 통하여 자율적 품질검사를 하게 하거나 대만이 CTC(Central Trust of China)를 통하여 정보·수출보험·선적·금융·창고·운송까지 종합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처럼 우리도 가장 효율적인 수출기구와 절차를 다시 구상해야 할 것이다. 박은태<미주산업(주)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