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토지형질 변경 등|지방자치단체에 이관 검토

정부는 6차 5개년계획(87∼91년)기간중에 지방자치제의 단계적인 실시에 따라 지방행정체계를 전면개편하고 도시계획·토지형질변경 등 중앙부처의 사전승인사항을 대폭 정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9일 경제기획원이 마련한 6차계획기간중의 「지역개발전략」에 따르면 수도권 비대화현상을 적극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부산·대구·대전·광주 등 지방 대도시의 행정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서울에 올라오지 않고도 지방생활권에서 정부관련 민원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분권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