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년 민간경제|전련경서 발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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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전경련은 지난해 성장· 물가· 국제수지 등이 표면적으로는 상당한 성과를 보였으나 이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정책목표에만 지나치게 치중한 나머지 산업·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됐고 민간부문의 활력이 크게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21일 내놓은 「85년판 민간경제백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목표에 집착한 지나친 안정추구와 준조세 부담의 가중, 대기업 규제강화, 각종 경제법령의 경직화로 민간기업의 투자 의욕을 크게 위축시켰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또 지난해 우리경제는 수입자유화, 외국인투자확대, 외국은행에 대한 금융개방 등의 경제개방화가 가속적으로 추진돼 ▲소비재 수입이 크게 늘고 ▲외국제품의 덤핑공세가 가열됐으며 ▲다국적기업의 진출이 본격화되는 등 국내기업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있다고 밝히고 개방화는 반드시 개방을 통해 경쟁력을 높인다는 본래목적에서 벗어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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