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감법 개정안을 반대 경제팀 총사퇴를 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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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신민당은 18일 상오 정무회의를 열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해 놓고있는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 은 대기업을 비호하고 서민의 세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정무회의는 또 부실기업·외채·투자패턴의 왜곡문제등 긴박한 경제난국타개를 위해 『신병현부총리이하 전경제팀의 총사퇴와 국회내에 여야합동비상경제대책기구 설치』를 촉구했다.
신민당은 정부의 조감법 개정안에대한 반대이유로▲기업을 부실경영한 사람에게 막대한 조세혜택을 주는것은 결과적으로 서민조세부당을 가중시키고 ▲정당한 세금납부기업인과 형평의 원칙에 반하며▲합리화 대상산업이나 기업지정이 정부의 자의로돼 대기업이나 재벌에 특혜를 줄우려가 있다느접을 들었다.
한편 신민당정책심의회는 6윌말현재 금용기관의 부실채권총액은 모두 10조원에 이른다고 정무회의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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