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문공위 질의답변요지

▲이철의원 (신민) 질문=학생들이 『양키 고 홈』 등을 주장했다면서 이번 사건을 반미·용공좌경등으로 몰아불이는데 전학련학생들이 배포한 유인물을 보면 그렇지 않다 (전학련 유인물낭독). 과거 정부는 4·19혁명과 6·3 한일협정반대 데모등을 오열의 책동이라 했고 3선개헌 반대데모를 일부 불순세력의 배후조종으로 몰아붙인 일이있다.
또 민청학련 부마사태등도 일부불순분자의 책동 운운한바 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도 정부측이 용공운운하는데 어디가 용공인지 좌경인지 밝혀보라.
미국의 보도는 이번 관련학생들이 양순하고 대화로 해결하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더라고 전하고 있는데 과격으로 몰아붙이는 근거는 무엇인가. 정부의 이번사건 해결책을 밝히라.
이번 사건의 동기는 광주사태의 진상이 규명되지 않고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절절한 보상이 안이루어져 일어난 것인만큼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 아닌가.
▲박권흠위원장답변=국회법규정에따라 발언에서 간행물등을 낭독할수없다. 속기록에서 일부 내용을 삭제할것임을 미리 밝혀둔다.
▲김형효의원 (민정) 질문=신민당도 보수주의정당이라고 알고 있다. 이민우신민총재도 이를 누차강조했다.
보수주의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토론등이 전제되는 자유사회가 이루어져 있어야한다. 여야가 사심을 버리고 진지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암 조광조가 말하기를 『유생이 시비를 논하는것은 가하되 시비를 결정하는것은 불가하다』 고 설파한바 있다. 정부가 대학생이 시비를 논하는것은 막을수 없으나 대학생이 시비를 결정하려는것은 월권이며 절대 인정할수 없는 일이다.그 시비를 따지고 결정짓기위해 여야가있고 국회가 있는데 대학생이 결정까지 하려든다면 여야가 존재할 땅은 없게된다.
요즘 대학에는 비는 얘기할수있으나 시를 시라고 얘기할 분위기는 안돼있다. 이런 마당에 민주화가 제대로 될까 의문이다. 정치인들이 시비를 결정지어야하며 대학생들이 시비를 결정지으려는것은 어떻게든 막아야한다.
보수주의는 건전한 브르좌계층의 존재를 필요로 하고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기둥이다.
그런데 학생들은 브르좌의 존재를 부정하고 「민중주의」 운운하고 있다.
▲이재왕의원(신민)질문=학생들의 5개항요구등에서 밝혀진 것처럼 근본적인 치유책이 있어야한다. 이번 농성학생이 대학가에서 영웅시되고있고 대학에서는 지지데모도 벌일 것이라 한다.
사건관련학생들의 성분을 정부가 용공시했는데 이런 안목으로 학생문제는 결코 해결안된다.
미문화원 관계자들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학생들은 기물파괴를 않는등 양순하며 대화로 문제해결을 하려고 한다는데 집에 돌아갈 경우 신변안전보장 의향은 없는가.
▲이형일의원 (민정) 질문=오늘회의를 재개한것은 문제해결을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의 토론전개방향을 보면 동기여하를 일단 불문하고 학생들을 두둔 옹호키위해 열었는지, 문제처리를 위해 열었는지 의심스럽다.
국회가 학생들을 고무 지지하려해서는 문제를 풀어갈수는 없을 것이고 법테두리를 벗어난 그들의 행동을 옹호하려고만 든다면 곤란하다.
그들이 진짜 학생이고 어떤 학생이며 그 신상은 어떤지 불분명하다.이번 사태를 원상회복시킬 책임은 어느측에 있는가.
미국은 그들의 공관등이 점거됐을때 주재국정부 경찰에 해결을 요구해온것이 관례로 아는데 이번은 미국내 언론의 눈치를 보고 사건을 호도하려들고 있다. 장관의 견해는 어떤가.
이번 학생들의 행동은 얼마만한 국민이 지지할까 의문이다.
일부 소수의 특수한 사명감을가진 학생이 동정심을 업고 일으킨게 아닌가. 어떤 상황에서 이일을 일으킨 것인지 밝혀달라.
▲손제석문교장관답변=이번 사건과 관련, 농성학생들의 유인물에선 「용공」 부분이 없었다. 용공운운하는 얘기는 종래 운동권학생중 극소수 파격한 학생들의 언동과 불온유인물중 일부 구절에 우리의 헌정과 자유민주체제를 부정하는 용어가 있었다는 뜻의 의미일것이다.
이번 사건을 지칭해서 용공 좌경적이라고 단정하지는 않는다.
정부는 대학문화의 개선을 위해 지난해부터 실시해온 학원자율화조치를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일부 학생들이 급진적 생각과 사조에 물드는 경향이 있다. 이의 방지를 위해 대학에선 「국민윤리」 와 「현대사조비판」 특강을 실시하는등 이법과 사상교육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그야말로 불행한사건이다.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볼때 절대 있어서는 안될 사건이다. 일부대학에서 이들에대한 지지데모가 있었으나 일부 극소수학생에 불과하다.
이들에 대한 신변처리문제는 문교부소관이 아니다. 운동귄학생중극렬학생들은 많은 공감을 얻지못하고 있다.
▲이철의원 (신민) 보충질문=역사적으로 4월혁명부터 6·3사태, 민청학련사건, 부마사태, 5·18광주의거와 최근 일련의 학생사태에 이르기까지 언제 어떤 부분에 용공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라.
학원자율화는 학칙개정을 교수와 학생의 합의에 맡기는 것을 포함해 학원의 모든 문제를 학원에 일임한다는 것인가.
어떤 원칙을 정해 테두리 안에서 만의 자율은 아닌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학생회를 공식 인정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지 말해달라.
▲최당의원 (신민) 질문=정부와 여당이 모든 문제를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국민의사대로 이끌어간다면 학생들은 데모에 나서라해도 안나간다.
농성학생들중 설혹 용공분자가1∼2명 있다하더라도 우리정부는 없다고 하고 이들을 처벌하지않는 것이 한미간 기존관계를더욱 돈독히하는 것이고 북괴의이용선전에도 쐐기를 박는 길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