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날인제 안바꾼다|일법상 주장 지금까지 너무 엄격하지 않아"

【동경=신성순특파원】「시마사끼」(도기균) 일본 법무상은 22일 외국인등록증의 지문날인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는 너무 엄격하지 않았으며 앞으로 제도개선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23, 24일의 한일아주국장회의를 앞두고 이날자 요미우리(독매)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그는 『일본인과 달리 외국인은 신분을 증명할 호적도 없을뿐더러 주거관계도 안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30년전부터 지문제도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만인부동평생불변」 의 지문은 신분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것이어서 이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문날인제도는 변경될수 없는것이나 지난해 9월 한일공동성명에서 이문제를 계속 검토하기로 했고 여러가지 논의도 있어왔기때문에 이번에 잉크가 남지않는 평면지문으로 정령을 바꾸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지문날인거부자에 대해서도 등록증을 교부하는등 그 취급이 엄격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거부자가 있으면 고발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