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지상중계

<정치문제 질문>
김수한의원(신민)질문=12대선거는 선거라는 이름만 빌은 명목상의 선거에 불과했다.
이번선거결과는 만인공지의 사실을 거리낌없이 부인하려드는 현정부의 자성없는 기본적 부도덕성과 만성화된 국민 기만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응징이며 경고라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떤가.
그런데도 정부로서 일말의 반성이나 책임을 느끼지 않는 것은 국민에 대한 새로운 도발이며 우롱이라고 본다.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며 책임질 용의는 없는가.
우리당이 고발한 선거 당시의 내무장관·KBS사장·선관위원장들의 부정선거고발사건처리에 있어 검찰의 의도적 암장 처리는 부정선거사범에 대한 명백한 보호처분이다.
극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현재의 헌법은 진정한 의미의 국민합의의 산물이 아니며 그 절차상 정당성과 정치적 도덕성을 긍정할수 없다.
국민은 현행헌법에 의한 선거는 평화적 정권교체가 아닌 집권당안의 가독상속적인 내부의식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국민적 합의이자 열망인 개헌은 기필코 이루어져야 한다.
총리는 광주사태진상조사를 자청할 용의는 없는가.
오늘의 언론은 통제·감시언론에서 조작·지시언론으로 전락했다.
문공장관은 선거동안의 방송보도가 공정했다고 믿는가.
스스로 책임을 지고 물러갈 용의는 없는지.
정부권력의 탄압과 부당한 간섭을 제도적으로 장치화한 반민주악법인 언기법은 폐지되어야한다.
12대 총선거에 나타난 국민적민주욕구가 장내활성화를 통해 수렴되지 못하고 집권당이 종래의 제도권정치를 계속하려한다면 장외정치는 더욱 성행되고 고조될수밖에 없다. 그렇게 될때 우리당과 본인은 결코 요식적 의회주의에 안주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김대중씨를 비롯한 민주인사를 즉각 사면·복권시키고 양심수 전원을 석방해야할 것이 아닌가.
▲이봉모의원 (국민) 질문 = 정부는 2·12총선거에 나타난 민의를 따라 그들의 독단에 대해 근본적인 혁신을 해야하며 현정권의 자기개혁 없이는 이 시대의 소명인 자유와 평등 그리고 정의의 구현은 결코 기대할수 없다.
12대총선거는 불법과 부정, 그리고 폭력선거였다. 핵심적 위치에서 이러한 선거를 치른 총리, 선거당시 집권당의 정책의장으로 선심공약을 남발했던 내무장관, 공영방송을 맡아 여당홍보에 사력을 다한 문공장관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정부·여당이 불법사용한 선거비용의 총액을 밝히라.
12대총선거의 교훈은 현정권에대한 국민의 불신과 경고다. 집권여당이 모든 수단을 동원, 35.3%의 득표율만을 얻은것은 결과적으로 국민의 64.7%가 현정권을 반대한 것이며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도 진정한 민선국민정부에서 대한 강력한 요구다. 35.3%의 지지를 받은 집권여당이 의석의 53%가 넘는1백48석을 차지하는 현행선거제도의 모순은 고쳐져야 한다.
정권의 비민주적 출발과 정권유지를 위한 제도권 정치의 고집이 민주주의 퇴보를, 4백여건의 정치권력과 결탁된 크고 작은 권력형 부정사건들이 사회정의의 파멸을, 외채의 급증, 농촌의 파산, 중소기업몰락및 임금노동자의 생존권의 위협이 국민경제의 위기를 가져왔다.
거기에 더해 언론을 몰락시킨 이 정권 집권4년을 설명하라.
이 시대에 만연한 퇴폐풍조와 이나라 정치의 최대현안인 학원사태는 정치의 민주화에서부터 그해결이 모색되어야한다.
최근 무더기 압수한 책자의 어떤 부분이 문제였으며, 그 범법사실의 특정내용을 밝히고 압수이유와 법적근거를 밝히라.
특정정당의 당내 정권이양이 아닌 평화적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직선제 개헌이 이뤄져야한다. 총리는 이에대한 솔직한 견해를 말해주고 대통령이 초당적 위치에서 민족적 숙제인 평화적 정권교체를 할수 있도록 여당총재직은 물론 당적에서 초연해지도록 권유할 생각은 없는가.
▲배성동의원(민정)질문=우리의 지난 37년 헌정사는 자랑할수 없는 내용으로 점철돼 있다.
5·16이후 군정이 시행된 이외에는 공화정의 중단이 없었는데도 제5공화국, 즉 대한민국을 다섯번째로 건설했다. 이제 국민여망과 우리의 결의는 제6공화국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어떤 역사적 전환이나 사회적 변혁 없이 권력자가 바뀌고 헌법을 고쳤다고 해서 새 공화국이 탄생되는 것으로 여기는 사고방식을 탈피해야한다.
민정당은 1인의 장기집권과 독재정치를 배격하며 헌법에 명시된 단임제를 그대로 실천에 옮기려 하고있다.
권력의 독재화·장기집권을 막는 것은 정치발전을 앞당기는 주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헌법의 개정을 정권연장과 연결하던 폐습을 버리자.
총리는 81년 대통령선거가 비민주적이었는가에 대한 분석을 제시하라. 88년 대통령선거를 현행헌법에따라 시행할 경우 어떤 문제가 있겠는가. 민주선거가 될수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일수 있는지.
신민당이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제의했지만 그 구성은 여야가 개헌방침에 기본적으로 합의를 본뒤라야 가능하다.
대통령간선제는 단임제의 취지를 살릴뿐 아니라 헌법의 내각책임제적 요소도 살리고 있다.
신민당총재는 「국회권능회복과 국회운영 활성화」를 주장했는데 이는 대통령직선제 정부와 정치체제상 맞지 않는다. 미국의 권력분립적 정치제도는 그것이 연방정부이고 강한 정당조직이 없기때문에 가능하다. 우리는 강한 정당조직을 갖고 있으며 정당정치가 민주정치의 본령이라고 생각한다.
강한 정당조직을 두고서 대통령제를 하는 한편 대통령을 견제하는 의회의 권한강화를 꾀하는것은 모순되는 일이다.
총리는 우리의 체제가 문민정치가 아니라는 오해를 해소토록 하라. 우리가 헌법에 바탕을 두고 정치를 하며, 국회가 자유선거에 의해 구성되고 있고, 사법부가 엄연한 권위를 가지고 재판을 해나가는데 문민정치가 아니라는 것은 무슨 소리인가.
내무장관은 그 산하의 많은 국민자치·자조조직의 민주화를 어떻게 진행할것인가.
법무장관은 법체계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주권원리에 위배됨이 없도록 정리해야한다. 정부가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법정신을 위배하는게 없는지 검토하라.
▲박찬종의원(신민)질문=제5공화국 정권은 출범이래 존립 정당성의 근거와 국민의 치열한 반대에 대한 유일한 대안으로 평화적 정권교체와 7년단임을 주장했으나 이것은 원천적 허구이고 문제의 본질을 호도한 것이다.
물리적 힘과 허구적 논리위에서 정권유지를 꾀해왔기 때문에 80년대의 우리사회는 불안과 분열로 특징지을수 밖에 없다.
이번 총선거 결과는 언론통폐합, 정당과 국회의 무력화, 학원질서 교란, 근로자 생존권 위협, 한·미·일관계 호도, 광주사태 진상 은페, 개헌논의에 쐐기를 박는 등 밀실 장막정치를 펴온데 대한 시민들의 명예혁명적 집단적 저항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정부·여당은 선거공고일 50일전에 부분적인 3차해금을 하여 신당결성시기와 인적자원의 분산을 꾀했으며 전면적인 관권동원과 금품살포·부재자투표·TV편파보도 등을 통해 선거작전을 수행했다. 그 책임자를 밝히라.
국가안보를 생각하더라도 현안중의 현안인 개헌 문제는 빨리 결론나야 한다.
집권당이 야당할 의지와 의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 헌정사에 비극이 초래됐다.
계속해서 집권당으로 남으려는 방편으로 개헌을 해왔기 때문에 정치적 비극이 온것과 마찬가지로 현정권이 집권세력으로 남으려고하는 방편으로 호헌을 강변하기때문에 그 비극성은 동일하다.
헌법을 바로 고치자고하는 국민적 주장을 힘으로 억누를때 큰혼란이 온다.
국민의 자유의사로 정부를 선택할수 있는 직선제개헌을 해야한다.
학원문제의 근원적 해결책은 민주화의 선행이다. 학생들 주장의 최대공약수 요구인 정치의 민주화, 즉 국민이 직접 뽑는 정부의 존재만이 오늘날 학원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
노동문제도 물질적뿐 아니라 정신적 보람을 가질수 있게해야 본질적으로 풀리게 된다. 한달 10만원미만의 저임금에 시달리면서 일하는데 장영자같은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 「뻥뻥」터질때 인간답게 살고싶은 작은 소망마저 잃게된다.
목동철거민등의 도시빈민대책·농촌의 피폐상·양심수석방·사면-복권등이 순리적으로 풀리는 해결의 근본적인 열쇠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부의 존재다.
정부는 깨끗하고 도덕적이어야한다. 현정권은 광주사태에 대한 진상을 스스로 명백히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