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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국민당 총재 대표연설 요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12대국회 임기중에 이룩해야하는 평화적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다음의 몇가지 사항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첫째, 이 나라에 다시는 폭력에 의한 헌정중단이 있어서는 안된다. 이와함께 정치적 작용에 의한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배제되어야 하며, 특히 그로인해 개입할 구실을 주지말아야 한다.
둘째, 모든 정치지도자는 집권욕을 버려야한다.
세째, 다시는 정치보복이 없어야한다.
넷째, 정치발전과 개혁은 안정속에서 추구되어야하며 혼란을 통해 변혁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다섯째, 의회정치가 활성화 돼야한다. 이를위해 우리당은 국정감사권을 부활하고 조사권의발동요건을 와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지도자들은 혼란없이 참다운 정권교체가 이룩되도록 구비를 갖출 책임이 있으며 직선제로의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의 절대다수는 선거인단에 의한 현행의 대통력선출방법을 공정한 민주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누가 대통령이 되든 도덕적 기반을 바탕으로 지도력을 발휘하기위해서 직선제는 이룩돼야한다.
정부는 정치적 자유를 위한 일련의 조치로 정치쇄신법을 폐지하고 정치적 이유로 구속돼 있는 모든 정치인과 구속학생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국회에서는 2·12 부정선거에대한 철저한 규명과 책임추궁이 있이야한다.
87년 여름까지 지방의회를 구성키로한 지역에 대해 자지단체의 장까지 직선할것을 주장한다.
언기법은 즉각 페지돼야하며 학원문제의 해결을 위해 저이인들은 믿음의 정치를 해야하고 그들의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한 방편으로 학생들을 이용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학원의 자율화를 계속 보장해야한다.
광주사태는 우리국민에게 엄청난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주었다.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는 깊이 반성하고 모든 정치지도자들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나라가 GNP대비 6%라는 힘에 겨운 국방비를 부담하며 공사주의와 대처하고 있는 것은 한반도만의 안전보장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 떳떳하게 할 이야기는 해야하며, 특히 경제외교에서 불이익을 강요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통일이 될대까지 남북은 평화공존해얗며 이를위해 남북은 상호불가침협정을 체결해야하고 나북국회정치회담도 조속히 개최되어 차원높게 대화를 나눌수 있게 되길 바란다.
제5공화국 4년의 경제운용은 국민경제의 파탄을 가져왔다. 안정기조 유지와 저물가정책에만 지나치게 치중, 빈익빈 부익부 현상의 심화, 도산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 천문학적 부채로 좌절하고 있는 농민, 저임금에 허덕이는 근로자가 있는 가운데 외채는 한없이 늘어나는 한계상황에 돌입하고 있다.
정부는 외채를 절감키위한 억제등 정책방향의 일대전환이 있어야 한다.
오늘날 많은 재벌기업이 사실상 부실·도산기업으로 전락했고 그 영향이 개별기업의 차원을 넘어 경제전반에 확산되고 있으므로 위정자들은 정권을 걸고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침탈을 엄단, 중소기업을 회생시키는 한편, 지방경제의 회복을 위한 획기적인 대응책을 강구, 균형과 조화있는 국민경제의 바탕을 마련해야한다.
농어민 부채의 탕감, 또는 상환유예·농수산물가격 보장과 이를위한 농산물 수매가와 수매량에 대한 국회동의권 부활, 농·축산물 해외수입의 극소화를 제안한다.
임금억제에 앞장서는 부도덕한 노동정책을 탈피,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고 근로자의 기본적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회복, 임금노동자의 정당한 대가보상으로 전전한 노사관계를 유도해야 한다.
경제대국들의 보호무역추세하에서 우리경제의 무분별한 개방·자유화는 국제수지의 악화를 초래하여 결국 외채부담만을 가중시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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