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교육주간(13∼18일)을 맞았다. 33번째 교육주간을 맞았고 광복 이후 민주교육을 실시한지 40년이 돼가지만 아직도 우리 교육에는 문제가 많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과밀학급·과대학교로 특징지어지는 초등교육문제는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임에 틀림없다. 최근 교육개혁에 관한 논의가 활발한데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게 바로 과밀학급 해소문제. 이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예산문제가 대두되지만 이는 그동안의 교육정책 부재가 가져온 필연적인 결과다. 그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을 알아본다.
<현황>
광복이후 40년이 지났지만 학급당 학생 수는 크게 줄이지 못했다. 83년 말 현재 전국 국민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평균46.9명, 50년 (54명) ,60년 (57명),70년 (62.1명), 80년 (51.5명) 에 비하면 상당히 줄어든 수준이다.
그러나 대도시의 학급당 학생 수는 여전히 많다. 서울·부산· 대구·인천· 광주· 대전등 6개 대도시의 경우 57.5명이며 서울은 58.6명으로 계속 콩나물 교실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70명이상의 학생을 수용하고 있는 초과밀 학급도 1백50학급 (4.5%) 에 이르고 있다.
대도시 국민학교의 학급당 학생수 감소현상조차 주된 원인이 2부제 수업운영이라는데 더큰 문제가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는 15.2%의 국민학교가 2부제 수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대도시에서는 그 5배인 70.4%의 학교에서 2부제 수업을 하고 있다. 특히 서울지역의 2부제 수업률은74.4%에 달한다.
과대규모의 학교 또한 문제다 .학교당 36학급(학년당 6학급)이상을 과대학교로 볼 때 우리나라 대도시 전체 국민학교의 66%가 이에 속한다. 전국평균 국민학교당 학급수가 17.3학급인 반면 대도시 지역은 49.1학급에 달한다. 특히 서울지역은 56.7학급. 이는 학교의 신설보다는 기존학교에 2부제수업등으로 학급 수만을 늘려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민학교에서의 과밀학급추세는 최근 중·고교에까지 그대로 확산되고 있다. 중학교의 학급당 학생수가 전국63.9명, 서울이 69.3명이고, 고등학교는 전국 58.1명, 서울이 60.3명에 이른다 (별표참조) . 선진국이 25∼40명의 수준에서 한 학급을 운영하는 것과 비교하면우리는 아직도 교육후진국에 속한다.
<원인>
과밀학급과 과대학교를 이끌어온 가장 큰 원인은 예산부족과 교육행정의 부재다.
광복이후 우리나라 초등교육은 양적으로는 4배의 기록적인 성장을 가져왔지만 그에 따른 교육재정은 미흡했다. 80년도 우리나라 학생1인당 교육비는 2백28달러 (18만2천4백원상당) 로 70년대의 일본 (3백60달러) · 미국 (9백65달러)에 훨씬 못 미친다.
그나마 82년부터 연간2천5백억원을 거둬들이는 교육세도본래 목적인 학교시설과 교원의 확보 외의 다른 목적에 더많이 쓰이고 있어 교실부족난을 크게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총2천8백70억원의교육세중 63.1%인 1천8백32억원이 본래 목적이외의 부분에 사용됐다.
이는 교육세 신설이후 특별교부금 등이 축소돼 이를 교육세로 충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부지 및 시설확충을 위한 교육당국과 일반행정당국간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도 대도시의 교실부족난을 부추기고있다.
<문제점>
이러한 과밀학급으로 인한 가장 큰 문제점은 교사의 손길이 모든 학생에게 고루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인간교육내지 감성교육은 외면되고 획일화된 교육이 될 수밖에 없다.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이 조사한보고서에 따르면 담임교사가 학급학생들의 전학년 성적을 알기 위한 학생수는 4O명이하라고 87%의 교사가 응답하고있다.
이밖에 학생의 성격및 습관, 가정환경까지 알기 의해서는 20명이하에서야 가능하다는 반응(67%)이다.
이로 미루어 학급당 학생 수는 최소한 40명의 수준에까지 끌어내려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대책 및 제언>
과밀학급해소문제는 교육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한다.
김인회교수 (연세대·교육학)는 『우리나라 교육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선택돼야할 문제가 바로 과밀학급 해소』 라며『이런저런 이유로 해방후 40년을 끌어와 오늘날 12년교육을 받으면 학생들이 똑같게된다』 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교육개발원측은 대도시주변의 그린벨트지역 주민자녀를 대상으로한 소규모학교설립운영을 비롯, ▲교육세의 시한연장과 교육세 전용개선▲극빈자를 제외한 국민학생 1인당 2천∼3천원씩으로 육성회비 현실화▲교육기부금제도확산▲학교부지 확보법 제정 등의 대책을 제안하고 있다.
입시제도개선이나 과외금지같은 지엽적인 현상의 치유보다 학급당 인원을 떨어뜨림으로써 교육의 내용을 알차게 하는 것이 이 나라 교육개혁의 근본이 될 것이다. <양재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