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맞교환하자”

한반도포럼이 2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창립 5주년 학술회의를 열었다. 백영철 이사장(가운데)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한반도포럼은 북한과 동북아 관련 분야의 최고 전문가 40여 명이 평화와 통일의 로드맵을 제시해 왔다. [사진 강정현 기자]

백영철(건국대 명예교수) 한반도포럼 이사장은 꼬일 대로 꼬인 북핵 문제 해결방법의 하나로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맞교환”을 제시했다. 백 이사장은 25일 한반도포럼 창립 5주년 학술회의 개회사에서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협정 논의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제재와 협상의 투트랙 운영계획을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그는 한국 정부가 대화와 협상 카드를 서둘러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백영철 이사장이 제시한 해법

백 이사장은 “한국 정부가 제재 일변도의 강경책에 올인하면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중국의 북한에 대한 순망치한(脣亡齒寒)이라는 전략적 고려로 대북제재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백 이사장은 “정부가 제재 국면 이후를 대비해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대책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동시에 그는 “북한이 설령 5, 6차 핵실험을 하더라도 결국은 협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 이사장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건도 제시했다. 그는 “한국·미국·중국 등 관련 당사국 지도자들의 의지와 안목, 구체적 정책 결정이 비핵화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다. 한반도포럼은 북한 비핵화와 연계한 한반도 평화체제 건설을 위해 ▶평화협정 ▶북·미 관계 개선 및 정상화 ▶동북아 평화안보기구 설립 등 세 가지 요소를 제안했다. 백 이사장은 “한국은 미·중과 3각 공조를 통해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켜야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6자회담을 동북아의 다자안보평화기구로 격상시키는 것이 우리의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백 이사장은 “북한의 핵 도발과 대북제재, 군사적 긴장 고조의 전쟁 모드가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대화와 협력의 평화 모드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반도포럼=북한과 동북아 관련 최고 전문가 40여 명이 참여해 만든 싱크탱크다. 2011년 출범해 남북관계 현안 어젠다를 제시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로드맵을 내놓고 있다. 2003년 평양에서 개최한 학술회의에서 북한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공동 추진을 제안한 바 있다.

글=정영교 통일문화연구소 연구원 chung.yeonggyo@joongang.co.kr
사진=강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