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1억 총활약’ 카드는 ‘비정규직 임금 인상’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내각이 지난해 내건 ‘1억 총활약 사회’ 실현을 위해 기업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의 70~80%로 인상해 유럽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계획안을 만들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아베 내각은 현재 이 비전을 위한 ‘일본 1억 총활약 계획’을 마련 중으로, 다음달까지 마무리해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할 방침이다.

정규직의 70~80%로 올리기로
잔업시간 단축, 정년 연장도 추진
“기업 비용 증가” 우려 목소리도

신문에 따르면 이 계획 원안은 정규-비정규직 간 불합리한 격차를 막기 위한 지침을 만들고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나선다는 점을 명기한다. 그 일환으로 비정규직의 통근 수당과 출장 경비 지급도 언급하고 있다. 또 사원의 숙련도를 급여에 반영하기 쉽도록 파트타임 노동법과 노동계약법 등을 내년 국회에서 개정할 방침이다. 현재 일본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정규직의 57%로 프랑스(89%)나 독일(79%)에 비해 큰 차이가 있다. 1억 총활약 계획 원안은 비자발적 비정규직 비율도 2014년의 18.1%에서 2020년에는 10% 이하로 낮춘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일본 ‘1억 총활약’ 계획 주요 내용
동일노동 동일임금: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80%로

장시간 노동 근절: 한 달 잔업 80시간 이하로 단축

고령자 고용 촉진: 정년 연장 기업에 보조금 지급
(현행 60세 정년. 희망자는 65세까지 정년 연장)

대기 아동 대책: 어린이집 대기 문제 2017년 까지 해소

이 방침은 아베 내각이 추진 중인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실현을 위한 것으로 기업 수익의 혜택을 비정규직에도 파급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비정규직의 임금 인상에 대한 최종 판단은 기업이 하는 만큼 지침이나 방침만으로 비정규직의 임금을 유럽 수준으로 높이는 것은 어렵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실제 재계로부터는 ”생산성이 향상되지 않으면 기업에는 일방적인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의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은 50%다.

고령자 활약과 관련해선 올해부터 2020년까지의 5년간을 고령자 계속 고용과 정년 연장 촉진 기간으로 설정하고 이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충한다.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장시간 노동 문제에 대한 대응에도 나서 ‘1개월 잔업시간 100시간’을 80시간으로 낮추고, 대상 기업도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 일본 사회의 화두가 된 보육시설 대기(待機) 아동 문제는 내년 중에, 방과 후 어린이클럽 대기 아동은 2019년에 각각 해소할 목표를 내걸었다.

도쿄=오영환 특파원 hwas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