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의식을 저해하고 국가 기강과 사회윤리를 문란케하는 불온·불법간행물및 유인물을 전국적으로 반복 단속해나갈 방침이다.
황선표문공부대변인은 4일 기자회견을 갖고 『문공부가 1일부터3일까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서울시내일원에서 적발·압수한 불온·불법간행물은 ▲서적=l백40종 9백부 ▲유인물=1백11종 3천2백59부 ▲음란·저속출판물=47종 4백12부등 모두 2백98종 4천5백71부』라고 밝히고 이들 출판물은 불법적으로 제작됐거나 법이정한 납본 절차를 밟지 않은 불법간행물및 외국에서 불법반입된 사상서적의 무단복제 복사품이라고 말했다.
<관계기사 6, 7면>
황대변인은 『문공부는 그동안 자율과 개방의 차원에서 이같은 반국가적·반사회적 불온·불법간행물의 제작·판매행위를 자제하도록 부단히 행정지도와 설득을 펴왔으나 일부 출판·인쇄·복사업자들이 이를 외면한채 상업적이익에만 급급하여 각종 불온지하유인물을 무비판적으로 제작해 법망을 피하면서 시중에 판매해왔기 때문에 부득이압수, 단속을 폈다』고 이번단속의 경위를 밝혔다.
문공부는 이러한 불법·불온간행물의 출판과 판매가 국가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큰점을 감안, 앞으로도 다음과 같은 간행물및 유인물은 집중단속해 나가기로했다.
단속대상은 첫째 반국가단체와 국외 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고무하거나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적대시하고 공산주의이론을 동조·찬양하는 내용, 둘째 공산주의 혁명이론에 편승하여 사회폭력투쟁과 노동투쟁을 선동·고무하는 내용, 세째 좌경·불온사상을 고취시키는 외국사상서적의 불법반입및 이를 복사·제작한 지하간행물과 유인물, 넷째 현실을 왜곡비판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 국가사회의 안녕질서를 해치는 서적과 유인물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