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북한접촉 호행원칙따라"

미국무성의 한 고위관리는 전두환대통령의 방미에 앞서가진 배경설명에서 한미정상회담의 의의와 주의제, 그리고 남북대화를 보는 미국측의 입장등 광범위한 내용의 질의응답을 했다 (본지24일자1면 참조). 다음은 기자들과가진 일문일답 내용.
【워성턴=장두성특파원】
-한국과 중공, 미일과 북한간의 관계문제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되는가.
▲일종의 평행선 원리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는것이 중요하다.
미일은 북한에 대해 이 평행선원리가 아닌 어떤 제스처도 해서는 안된다.
한국과 중공·소련, 북한과 미일의 접촉은 이런 관점에서보아야한다.
간접적이나마 한국과 중공간의 관계증진을 환영한다. 북한과 일본간의 접촉은 한중공간의 그것보다 더 차원이높다.
현재 이시점에서 미국은 북한과 접촉을 갖고 있지않다.
이러한 방향에서 미국은 북한과의 접촉을 신중히 검토해야한다.
한반도의 긴장완화의 열쇠는 남북한간 접촉과 협상을통해 이루어져야한다. 미국은 북한이 한국을 따돌릴수 있다는 생각을 갖지않도록 하지않을것이다. 그들과 접촉하는것을 원치않는다.
남북한 회담의 진전에 따라 확대회담을 고려할수있다.
확대 회담이 이루어진다면 4자회담이 가장 바람직스럽다.
-북한은 중공을 통해, 미국도 중공을 통해 북한과 접톡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가.
▲특별한 경우에 그런 방식을 취하고있다.
북한이 3자회담을 제의했을때 이에 대한 미국측 의사를 전달했을때와 같은 경우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한국정부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겠다.
-미국은 이번 정상회담중 한국의 확약을 얻어내야할 특정무역문제가 있는가.
▲자유롭고 공개적인 무역체계 유지에 관한 문제가 거론될것은 틀림없다. 미국내에도 확실히 보호무역주의 주장론자들이 강하게 남아있지만「레이건」행정부는 이들과 투쟁해왔다. 한국은 오늘날 국민총 생산8백억달러에 이르는 경제국으로 성장했다. 한국에서도 지금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는 추세에 있는것으로안다.
-미국은 한국시장이 개방되기를 요구하는 특정상품이있는가. 상업투자를 희망하는 영역은 어떤 것인가.
▲「레이건」대통령이 어떤것을 거론할지는 모른다. 그러나 워싱턴 관리들이 흔히 토의한것은 외국담배소지가 불법으로 돼있는것이 한국보호무역주의의 대표적인 경우의 하나라는 것. 서비스업에서도 보호무역주의가 많다. 저작권·화공약품처리법·컴퓨터 소프트웨어등에 대한 로열티의 지급문제도 어차피 해결해야 할것이다.
-귀하는 현재 한반도는 남북대화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북한이 휴전선근처에 군대를 밀집시킨 사실을 지적했다. 이 두 개의 양극적인 사실 (dichotomy)을 안보라는 입장에서 한미 두 대통령은 어떻게 다룰것으로 보는가.
▲북한정책에는 양극 정책이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3자회담을 제안하는 동시에 버마사태를 유발시켰다. 북한은 지금 얄팍한 구실을 붙여 두번이나 연기했던 남배회담을 5월에 재개하겠다고말했다. 이 회담에 대해 지나친 기대를 건다는 뜻은 아니다. 한반도의 긴장완화는 그 기회가 아무리 적더라도 포착해야만 하는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자는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에서의 경계는 절대적으로 유지해야하며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안보약속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여러가지 의제를 거론했지만 이중 주의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굳이 말한다면 안보 공약문제및 안보상황과 이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뤄야 하는 중요성등이라고 할수 있을것이다. 한반도의 안보없이는 이지역의 경제·정치진전은 물론 88올림픽의 성공까지도 불가능할것이다.
남북대화, 한국의 국내정치 안정등도 중요한 문제다.
한국에는 확실히 중대한 정치적 진전이 있었다. 역사상 가장 정력적이고 공개적인 선거를 치렀으며 이같은 정치진전은 한미양국에 모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미국은 전두환대통령이 1988년평화적정권이양을 공약한 것을 지지하면서 이같은 정치척 진전의 계속과 전대통령의 지지를 위해 미국이 할수 있는 일을 하기를 원하고 있다.
-전대통렁의 태평양 아시아지역협력 체결성 제의는 어떻게 보는가.
▲일반적으로 보아 태평양-아시아 국가들이 점차적으로 협력확대의 필요성을 인식하는것은 건전한 현상이나 미국이나 일본등 1, 2개국의 이니셔티브를 타국에 강요하는 식으로 이루어질수는 없다.
또한 유럽과 같은 고도의 협력체를 결성할 시기가 아직오지않았다. 우리는 유럽지역에 비해 훨씬 예비적 단계에있다.
-미군용헬기의 대북한 밀수출 문제의 대책은.
▲「와인버거」국방과「베시」합참의장이 한·미 정상회담후 전대통령을 예방, 이 문제에대해 논의할것이다.
미국은 여러가지 대책을 세우고있다. 첫째, 수출법을 위반한 업체나 개인의 유무를 가리고, 이 헬기들을 알고 수출했는지의 여부를 확정짓겠다.
둘째,우리는 이런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이번사건에 강경조치를 취할것이며 또한 우리자신의 수출법등을 재검토코자 한다.
세째,우리는 한국군과의 협력,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헬기와 외형이 동일한 북한의 밀수입헬기가 한국이 큰 안보위협이 되지않도록 하는 대응조처를 모색하고자한다.
-김대중씨문제는.
▲김대중씨 귀국시 공항에서 실랑이가 있었으나 김씨는 투옥되지 않았다. 더욱 중요한것은 김씨를 포함, 12∼13명의 정금법해당 정치인에게 정치활동금지를 해제한것이다.
김씨에 대한 복권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것은 사실이다.
우리는 가까운 장래에 이것이 실현될지 모른다는 희망을 갖고싶다. 김씨에 대한 처우도 상당히 현저하게 개선되었다.
또한 지난 18개월 동안에 약4백여명의 정치범이 석방됐다. 이러한 모든 것은 상당한 진전이다. 우리는 이러한 진전이 88년에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룩하겠다는 전대통령의 공약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북한측의 새로운 요새화 상황은.
▲북한군은 휴전선쪽으로 남진, 요새화된 진지로 배치됐다. 휴전선에 근접 배치되었기 때문에 그 군사적 의미는 더욱큰것이다. 북한의 공격신속성이 높아졌으며 우리가 받게될 경고시간이 단축됐다.
이런것이 긴장상태를 좀더 높이고있다. 이것은 이번 양국정상회담에서 어떠한 약속이나 전망을 하든 군사분야에는 우리가 간과할수 없는 현실이 있다는 징후다. 심각한 상황이다.
북한은 모든 기회를 이용, 이를 더욱 악화 시키려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