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대북 제재, 시진핑이 보증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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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정상회의가 75분간이었던 반면 한·중 정상회담은 80분간( 예정시간 60분) 열렸다. 회담 시간에서 알 수 있듯 박근혜(얼굴 왼쪽)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오른쪽) 중국 국가주석은 서로 할 말이 많았다. 한·중 정상회담은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 행사 이후 7개월 만이며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엔 처음이다.

박 대통령과 80분 정상회담
“중국, 안보리 결의 전면 이행”

워싱턴 옴니쇼어햄호텔에서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은 대북 제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전면적으로 완전하게(fully and strictly)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북한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이 중요하다”는 박 대통령의 발언에 이같이 답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북 압박의 열쇠를 쥐고 있는 시 주석이 육성으로 제재 이행의지를 밝힌 것은 처음”이라며 “상당히 강한 톤”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중국이 안보리 결의 뒤에도 국제적으로 ‘말로만 저러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 왔는데, 이번에 시 주석이 그렇지 않다고 확실히 한 것”이라며 “중국 정상의 입장 표명은 당의 의견 수렴까지 거친 뒤 나오기 때문에 무게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도 시 주석의 발언에 대해 ‘중국이 이번엔 다르다는 대외적 선언’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외대 남궁영 정치언론대학원장은 “시 주석은 중국이 이전처럼 못 이겨서 대북 제재 동참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자발적 참여자로서 제재 이행이란 행동으로 역할을 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대국으로서 적극적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도 1일 홈페이지에 “시 주석은 각 당사자가 안보리 결의를 완전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청와대의 언론 브리핑과 같은 발언 내용을 올렸다. 예민한 의제에 대해선 종종 공개하는 내용에 차이가 나 뒷말을 낳았던 이전의 한·중 회담과 달랐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의 목표는 중국을 압박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계속 잘해 보자고 독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담에선 껄끄러운 이슈인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 문제도 거론됐다고 청와대 측은 밝혔다. 김규현 외교안보수석은 “양측의 기본 입장에 대한 의견 표명이 있었고, 앞으로 소통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이 사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고, 박 대통령은 국익과 안보 관점에서 배치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중국 외교부의 공식 발표에선 이런 내용이 빠졌다. 중국 외교부는 “시 주석은 역내 국가의 안보 이익과 전략적 균형을 훼손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에둘러 표현했다.

이에 대해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양측 모두 상호 신뢰를 강조하면서 마찰을 일으킬 만한 사안은 표면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려는 듯하다. 당장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데 인식이 일치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도 “중국의 전략적 속내는 결국 비핵화 대화와 평화협정 논의를 병행하는 테이블로 북한을 끌고 나오려는 것이라 한국의 생각과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상회담 발표문 중 ‘양 정상은 한반도 미래 문제에 대해서도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고 한 부분이 평화통일 논의를 지칭한 것일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도 “한반도 평화통일이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며 동북아와 세계 평화에 중요한 종착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일본 교도통신은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조기 체결 문제가 논의됐으며,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김 수석은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기 위해선 환경 조성과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우리의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워싱턴=신용호 기자, 서울=유지혜 기자 nov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