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 '밤새 빅딜' 가능성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들의 추악한 거래가 드러나면서 현행 선출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다.

지금처럼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학부모.교사.지역위원 등 전원이 투표권을 갖는 현행 선거 방식은 2000년부터 시행돼 왔다.

후보자들은 왜, 어떻게 담합을 할까.

2000년 서울교육감 선거에 참가해 2차 결선 투표에서 낙선했던 김귀식(金貴植)서울시교육위원은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하루 뒤 2차 투표가 치러지는데 그 과정에서 후보자들 간 '밤새 합종연횡'이 예사로 이뤄진다"고 말했다.

"당신을 밀어줄테니 인사권 등 지분을 달라"는 거래는 충남교육감 선거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전교조 후보가 1차 선거에서 선전할 경우 후보자들끼리 담합해 지지자들의 표를 몰아주는 것은 타 지역에서도 자주 나타났던 사례다.

후보자들 간의 거래는 결선투표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선거운동 기간이 11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후보자 등록 전 교대나 사범대 동창회가 난립한 후보들을 한명으로 정리하기 위해 후보 설명회 명목으로 사전 투표를 벌이기도 한다.

한 교육감 출마 후보자는 "이 과정에서 정리된 교육감 후보자가 당선 후엔 후보직 양보자에게 인사상 배려를 해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교육감 선거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학교운영위원회 선거 때부터 교육감 선거를 내다보고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한 과열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현직 교육감이 재선에 대비하기 위해 교육청 공무원들을 학운위 지역위원에 적극 추천하기도 한다.

이 같은 문제점 때문에 아예 주민이 교육감을 직접 선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러닝메이트로 출마하게 한 뒤 선출할 경우 학연 등을 바탕으로 한 후보자들의 뒷거래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이 분리돼 있는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에 대한 수술이 불가피하고 선거비용이 현재보다 훨씬 커진다는 문제점도 만만치 않다.

강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