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1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정치권에서 일자리 창출을 4월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많은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아는데 진정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고민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하나의 일자리라도 애타게 기다리는 국민들의 심정을 외면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일자리를 늘려서 국민들의 삶을 챙기겠다는 것이 공허하게 들리는 것은 저만의 느낌은 아닐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주 총선 전에 개회되는 사실상 마지막 임시국회가 시작됐지만 여야간에 의사일정조차 협의되지 않고 있다”며 “이제 조만간 (4월 총선) 선거 운동이 시작될텐데 국회가 민의의 전당으로 남을 수 있도록 이번 3월 국회에서라도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특히 “정부와 각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노동개혁 4법 등 구조개혁 입법을 마무리하지 않는다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염원하는 국민적 열망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법들을 막으면서 국민과 경제인들의 불 같은 서명운동에도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오직 정부의 경제정책만 비판하는 것은 정치논리만 앞세우는 것”이라고 야당을 겨냥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북한에 대해서도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무리한 도발과 국제사회에 대한 강한 대립을 계속하면서 변화의 길로 나서지 않는다면 그것은 스스로 자멸의 길을 걷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 선제 타격을 하겠다고 도발성 발언을 일삼고 있고 전 세계가 요구하는 핵 포기 대신 핵실험 강행 의사를 보이면서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무모한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위협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에 대한 강한 위기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북한은 최근 사이버 공간에서의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사이버 각 분야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관계자들은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각자의 임무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최근 북한 문제에 대응함에 있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문제”라며 “북한이 오직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에만 몰두하면서 오늘날 북한 주민들은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북한의 인권 수준은 세계 최악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통일을 염원하는 이유는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인권, 번영을 북한 동포들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듯이, 북한 동포의 이런 인권문제는 결코 방치할 수 없다”며 “이런 차원에서 북한 인권법이 국회서 발의된지 11년 만에 통과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것이고, 북한 동포는 물론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용호 기자 novae@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