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9대 공정노동 공약 발표···"노동회의소 설치 수용해달라"

노동회의소 설치 검토, 비정규직 사회보험료 사용자 부담, 청년고용할당제 도입에 대해 노·사·정이 대승적 차원에서 국민의당의 제안을 수용해 주길 바란다."

29일 오전 서울 마포 당사에서 `9대 공정노동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 장병완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사진 뉴시스]

장병완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이 29일 서울 마포구 당사에서 '20대 총선 9대 공정노동 공약'을 발표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노동조합에 속하지 않은 일반 근로자와 비정규직 등 취약분야 근로자들의 권익을 대변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노동회의소' 설치 검토를 수용해달라고 말했다. 기업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상공회의소가 있는 것처럼 비정규직을 포함한 90%의 비조직화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단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기간제,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들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사용자(파견과 용역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 노동 공약에는 청년고용할당제를 민간기업에 도입하자는 제안도 포함됐다. 5년간 한시적으로 5% 청년고용할당제(정규직)를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으로까지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다. 장 정책위의장은 "10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5만5000명, 5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8만300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이외에도 ▶기간제 근로자 사용 휴지기 도입 ▶불법파견 및 불법사내하청 방지 ▶파견근로 수수료 인하 ▶감정노동자 기살리기 ▶하도급업체 근로자 임금 확보 ▶육아휴직근로자 대체근로자 확보 의무화 및 예산지원 등의 공약을 밝혔다.

박가영 기자 park.gay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