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북한 문제 해법에 대한 미국의 기류가 초강경론으로 돌아섰다.
캠벨·그린 CSIS 세미나서 주장
19일(현지시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북한 인권과 안보의 결합’ 한반도 세미나에 참석한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북한 문제의 해법이 ‘통일’ 밖에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그동안 북한 인권 문제 해법 논의가 북한 변화에 대한 촉구에 머물렀던 것과 달리 통일이 근본적 해법이라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오바마 정부 1기 한반도 정책을 담당했던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그동안 안보 우려 때문에 한반도 통일 정책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상반된 정서가 있었지만, 지금은 통일이 유일한 방법이라는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핵문제는 이란과 달리 핵만 해결하면 나라를 어떻게 운영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며 “이제 하나의 한국(One Korea)라는 통일정책에 대해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이클 그린 CSIS부소장 겸 일본석좌도 “통일은 북한 정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며 “통일이 남한 주도로 이뤄진다는 공감대를 넓혀 북한 정권의 정당성을 약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6자 회담 특사를 지낸 시드니 사일러 국가정보국(DNI) 선임보좌관은 “오바마 행정부는 핵과 전쟁이 없는 상황에서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뿌리 내린 한반도를 추구해왔다”며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통일 구상과 매우 유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정권교체가 아니라 북한 주민 2500만 명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출간 2주년에 맞춰 열렸으며, 마이클 커비 COI 위원장과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등도 참석했다.
정원엽 기자 wannabe@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