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2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2016년 시정 연설을 통해 경제 성장 등 4대 과제와 헌법개정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지지통신]
“아베 내각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불어 도전해나가지 않겠습니까.”
지난해 시정 연설서 뺀 ‘이익 공유’
‘전략적’ 수식어 더해 관계 개선 의지
위안부 문제는 “종지부 찍어” 강조
“중국 평화적 부상은 세계의 큰 기회”
이례적으로 미국과 같은 입장 표명
기시다 외상, 독도는 일본땅 또 망언
22일 오후 2시 일본 중의원 본회의장.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시정연설은 선거 유세를 방불케 했다. 아베 총리는 한 시간가량의 연설 내내 목청을 높였고 장내에선 박수 소리와 야유가 섞여 나왔다.
아베 총리는 이날 ‘1억 총활약 사회’를 비롯한 4대 과제를 제시하고 도전이란 말을 21차례 되풀이하며 결의를 다졌다.
나머지 과제는 ‘지방 창생(創生)’과 ‘세계경제의 새로운 성장궤도’ 및 ‘보다 나은 세계’다. 올 7월로 예정된 참의원 선거를 강하게 의식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보다 적극적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뜻을 내비친 셈이다.
아베는 야당도 강하게 견제했다. 에도(江戶) 막부 말기의 한 간부 말을 인용하면서 “국회의원은 ‘어떻게든 된다’고 해서는 안 된다”며 “현실을 직시하고 해결책을 보여주고 실행할 큰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주변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아베는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라며 “새로운 시대의 협력관계를 구축해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확실하게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과는 “지난해 말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확인하고 오랜 현안에 종지부를 찍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2013, 2014년 아베 시정 연설은 한국에 대해 ‘기본적인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로 돼 있었지만 지난해 연설에선 ‘가치와 이익 공유’ 부분이 빠졌다.
그런 만큼 아베가 올해 연설에 ‘전략적 이익 공유’란 새로운 말을 넣은 것은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로 풀이된다.
아베는 중국에 대해 “중국의 평화적 부상은 일본은 물론 세계에도 큰 기회”라며 “전략적 호혜관계 원칙 아래 관계 개선의 흐름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이런 입장은 미국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일본에선 이례적이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해선 “결코 용인할 수 없다. 국제사회와 연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어 지난해 성립한 안보 관련 법제에 대해 일각에서 ‘전쟁 법안’이라고 비판하는 것을 겨냥해 “전혀 근거 없는 낙인찍기”라며 오는 3월 시행을 위해 만전을 기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아베는 숙원인 개헌에 대해선 연설 맨 마지막 부분에서 짤막하게 언급했다. “나라의 틀을 정하는 헌법 개정에 대해 국회의원은 정정당당히 논의하고 피하지 말고 답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개헌에 대한 일반 국민의 반대가 만만찮은 만큼 일단 국회에서의 논의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내정에선 국내총생산(GDP) 600조 엔(약 6083조원) 달성과 함께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여성이 활약할 수 있는 사회’ 등 여러 정책과 비전을 내놓았다. 지난해 3차 내각 출범 이래의 간판 정책인 ‘1억 총활약 사회’ ‘지방창생’과 맞물린 것들이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실현을 위해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여성이 임신이나 출산,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상사나 동료로부터 차별받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적 뒷받침을 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65세 이상의 고령층 고용 기업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베는 2011년 3월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5주년을 맞아 앞으로 5년간 ‘일본 경제의 부흥·창생 기간’으로 선포하고 총 6조5000억 엔(약 66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선 “위기가 아니라 농산물을 해외에 판매할 기회”라며 “해외의 활력을 일본의 성장으로 삼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상은 이날 아베에 이은 외교 연설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3년째 되풀이했다. 기시다는 “일본의 고유 영토인 시마네(島根)현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에 대해 일본의 주장을 확실하게 전하고 끈질기게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쿄=오영환 특파원 hwasa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