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복지부 “청년수당 사업 대법원에 제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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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보건복지부는 12일 서울시와 성남시가 추진 중인 ‘청년수당’ 사업에 대해 “사전 협의 없는 사업 강행은 위법”이라며 대법원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헌법이 보장한 지방자치권을 중앙정부가 통제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오는 25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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