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경제비전 국제회의 참석인사 만찬]

노무현 대통령은 영빈관2층 입구에서 주요인사들 접견했다.노대통령은 한사람씩 소개받아 일일이 악수했고 이정재 금감위원장에게 "오늘 하루종일 공부 많이 하셨죠"라고 한마디했다.

◎ 만찬은 김진표 부총리 인사말에 이어 노 대통령 인사말, 존스턴 OECD사무총장의 건배 제의 순으로 진행.

◎ 주요참석자는 별도-각료는 김진표 부총리, 박봉흠 예산처장관, 이정재 금감위원장,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이영탁 국무조정실장 등이며 비서실장, 정책실장, 경호실장과 조윤제 경제보좌관 등이 참석.

김진표 - 오늘 회의는 참여정부가 지향해야할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소득 2만불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한 것이다. 동북아경제 선도하는 선진경제 체제 구축해나가겠다. 앞으로도 계속 한국경제 지켜봐 달라.

노대통령= 여러분은 모두 바쁘신 분들이고 귀하신분들이고 대단히 중요한 분들이다. 짧은 준비기간에도 함께 참석해서 한국경제의 장래에 대해 많은 의견을 나누어줬다.
여러분의 말은 한국경제를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될 것으로 믿는다.
또한 여러분이 관심 갖고 함께 한 것은 한국경제의 낙관적 전망으로 믿는다.

존스턴 총장 건배제의
"2만불 국민소득 기원하는 마음으로 건배를 제의한다"

## 만찬후 대통령말씀

"이번 국제회의는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서 2만불 시대를 열기 위한 정책방향, 동북아시대 구상을 논의하는 뜻깊은 회의였다고 생각한다.

최근 우리경제가 소비와 투자가 정체하고 경기 나빠짐에 따라 우려제기 사실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경제 연착륙 위해 한국경제 복원력 믿고 4조2천억원 추경과 적극적 재정정책, 기업투자활성화에 이와같은 대처는 성공하리라 믿고 있다. 이제 국민소득 1만불 극복하고 2만불의 선진국시대로 가려고 하면 거기에 맞는 경제적 사회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노사관계의 개혁, 기업의 투명성 지역간 균형발전 그리고 제사회의 화합문화확산시켜 사회적 통합 이뤄나가고 원칙과 신뢰, 그리고 분권과 자율을 통한 효율성 통해서 정부는 국민과 함께 개혁의 대열에 열심히 나서고 있다.

이와 같이 질적인 혁신과 더불어 투자활성화 위한 규제개혁, 여성인력 활용하는 방안, R&D통한 경제성장의 동인이 되는 투입요소도 확대해나가려고 하고 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렵고 그에 따라 정부도 어려움 겪고있지만 참여정부 겪고있는 어려움은 상당부분 극복된 것 같다.

처음에 북핵문제 어려움 문제로 닥쳤지만 일단 심각한 위기국면은 벗어난 것 같다.

이문제 상당한 시간 걸릴 것이지만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전세계에 확산되고있어서 잘 해결되리라고 생각한다.

북핵 해결방법에 대해 처음에 당선됐을 시점에서 미국언론에서 보도되고있는 방안과 당선자의 방안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한미간의 갈등으로 그렇게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점에 있어서 국민과 미국투자가가 우려했지만 방미 외교 통해 그 문제도 아마 해소되고 한국과 미국 동맹관계에도 의문제기하지 않는 것 같다.

같은 시기에 한국금융시장에 불안 생겼다. 우리 경제 어려움 원인이 된 소비금융의 확대와 그로 인한 금융시장불안과 SK글로벌 등이 걱정거리였지만 그 문제도 지금은 대체로 여러 시장 주체들이 합심 노력한 결과 극복한 것 같다.

몇가지 남은 문제 있지만 그 문제는 정리돼 갈 것 같다.

그다음 걱정은 노사문제였다. 한국 5.6월은 노사분규의 계절이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국내외에서 많은 경제인들이 한국의 노사문제에 대해 새정부가 어떤 길을 가는지 주시하고있는 가운데 노사문제 맞이하고 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 걱정이 많았다.

결론부터 말하면 노사분규 건수는 작년의 절반정도이고 분규로 인한 휴업일수는 작년의 3분의 1에 미달한 수준이다. 대단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은 철도파업도 오늘 저녁으로 대개 마무리되는 것 같다.
이전 철도 .지난 철도파업은 여러 가지로 주장에 수긍할만한 몇가지 사정이 있었다.

왜냐면 과거 몇 년전 철도노동조합에 정부가 탄압이 있었고 그 탄압에 정부가 뒤처리도 정부의 책임일 수밖에 없었고 지금 이시점에서 정부가 지나친 양보라고 볼 수 있지만 지난번 철도파업에 대해서는 양보하면서 그들 요구 들어줬다.

이번에는 지난 합의를 노조가 위반하고 정당한 요구조건도 없이 결국 정부를 굴복시키기위해 나섰기 때문에 정부는 일체 대화없이 공권력으로 대화해왔고 이 문제 이렇게 해결돼가고 있다.

이 하나의 사례에서 보듯이 여러 가지 비판적인 견해가 많이 있지만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은 확실하다. 앞으로 제도에 있어서 노동자에 유리한 것이든 사업주에 유리한 것이든 어느 것이든 세계적인 기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편해나간다는 것.

그 다음에 정당한 요구조건, 요구할만한 사정이 있고 그 요구를 법적 절차에 맞게 요구할 경우 성실하게 대화하고 타협하는 자세로 서 문제를 풀어나간다는 것이고 정부가 당사자일 경우 정부가 성실하게 임할 것이고

기업 공정한 제3자로서 중립적 위치에서 당사자간의 대화에 맡긴다.
정부가 당사자든 기업이 당사자든, 요구조건이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절차에 있어서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 원칙을 적용해서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것이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이다.

이점에 대해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이 원칙으로 다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그때그때 정부가 너무 많은 양보했다,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평가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다.

중요한 것은 참여정부가 적극적으로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고 개혁의 전략들을 내세워서 능동적으로 나가기 전에 우리는 몇가지 도전들을 처리했어야 했다.

이 도전과 시련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동안 다른 일을 하기에는 적극적으로 일할 여유가 없었다. 이 노사분규 고비 넘기면 쫓기는 도전과제는 거의 해소된다고 할 수 있다. 이제는 그때 닥친 위기 넘기는데 급급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과제를 추진할 여유를 가지게 될 것이다.

상황에 대해 공세적, 주도적으로 당당하게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하반기. 특히 8월 휴가이후가 분수령이 될 것이다.

국내의 다양한 이해집단의 갈등을 당당한 명분과 계획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다.

정치를 했던 사람으로서 나는 지역주의의 혐의로부터는 자유롭다고 생각한다. 지난 대선은 역대 어떤 대선보다도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많은 시민의 참여속에서 이뤄졌다. 따라서 나의 법적 정당성에는 큰 의혹이 제기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나는 정치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명분을 지키는 정치를 했다.
사회적 여건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꾸준히 해내겠다. 공약이 제대로 실천되지 않아서 혹 신뢰를 해주지 않으실지 불안해지기도 하지만 내년 이맘때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한국을 다시 방문하면 훨씬 더 달라진 공무원들을 만나시게 될 것이다. 노동조합 지도부가 달라진것을 알게될 것이고 노사문화가 바뀐것을 알게될 것이다. 노사문화의 변화는 2년쯤 잡고 있지만...
내년 총선의 선거문화도 우려하는것과 달리 훨씬 더 발전할 것이다. 누가 이기느냐가 아니라 훨씬 더 투명하고 정당하게 바뀌어 갈 것이다. 기업문화도 확연히 바뀔 것이다. 그렇게 감히 약속을 한다. 어떤 법과 제도를 바꿀것이냐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실텐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가지고 있는 번과 제도를 얼마나 성실히 준수할 수 있느냐에 있다.

법과 현실이 일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한 가지 예를 들겠다. 금융질서 법에 따라 운영해 달라고 하는데 이번에 금융감독을 책임지게 된 사람은 (참석한 이정재 금감위원장을 지칭한 듯)
확실히 법에 따라 할 사람이라는 데 다 동의할 것이다. 공정거래질서 중요하다고 하는데 제대로 집행하고 법대로 갈 수 있는 분이 맡았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도 참석)
원칙을 가진 사람들에게 중요한 책임을 맡겼다. 제도개혁이전에 가지고 있는것부터 제도가 현실에 일치하도록 하겠다. 얘기가 또 길어졌다. 시장개혁 확실히 내 갈것이고 2만달러 한국 만들어 낼 것이다. 잘된다고 격려해주면 잘된다. 격려 많이 해달라. <8시 15분부터 8시 35분정도까지 발언.><끝>

[디지털뉴스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