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 - 무디스, 한국 국가신용등급 상향

중앙일보와 한겨레 사설을 비교·분석하는 두 언론사의 공동지면입니다. 신문은 세상을 보는 창(窓)입니다. 특히 사설은 그 신문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가장 잘 드러냅니다. 서로 다른 시각을 지닌 두 신문사의 사설을 비교해 읽으면 세상을 통찰하는 보다 폭넓은 시각을 키울 수 있습니다.

중앙일보 <2015년 12월 21일 34면>
사상 최고의 국가신용등급에 자만할 때는 아니다

QR코드로 보는 관계기사 <중앙일보>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지난 주말 한국의 신용등급을 Aa2로 상향했다. 지금까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피치를 포함한 3대 국제신용평가사에서 한국이 받은 등급 중 가장 높다. 신용등급으로는 중국·일본 등 주변의 경제 대국을 추월했다. Aa2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주요 20개국(G20) 가운데서도 7개국에 불과하다.

　반가운 소식이다. 세계 경제는 미국의 금리 인상과 중국 경기 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브라질 등 신흥국들은 저유가와 잇따른 신용등급 추락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 무디스의 신용등급 상향으로 한국 경제가 신흥국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인정받게 됐다. 당장 해외로부터의 자금 조달 금리를 낮추고 국내 증시나 외환 시장의 맷집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기업 투자와 가계 소비 위축으로 자신감을 잃고 있는 경제주체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비관론을 잠재울 계기도 될 수 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국가신용등급은 과거와 현재를 반영한 지표일 뿐이다. 미래를 보장하진 않는다. 1997년 외환위기 직전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잇따라 등급을 올리며 한국 경제를 낙관론으로 물들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도 속으로 곪고 있던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파산 직전까지 최고 등급을 유지했다. 국가신용등급이 한 나라의 경제 전체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정부 재정과 무역수지, 외환보유액 같은 거시지표를 통해 부채 상환 능력을 살펴보는 것일 뿐이다. 일본도 ‘잃어버린 20년’ 동안 줄곧 세계 최고 신용등급을 유지했던 점을 기억해야 한다.

　지금 한국 경제도 일본처럼 장기 저성장에 빠질 것이란 우려에 휩싸여 있다. 저출산·고령화와 혁신 부족으로 성장잠재력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노동·교육개혁과 산업 재편도 지지부진하다. 이러다간 사상 최고 국가신용등급이 ‘한여름 밤의 꿈’이 될 수 있다. 신용등급 상향을 발판 삼아 구조개혁과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는 지혜가 절실하다. 높은 국가신용등급은 굴러 들어온 복이지만, 여기에 안주하면 자칫 화가 될 수 있다.

한겨레
<2015년 12월 21일 31면>
무디스 국가신용등급 상향의 명암

QR코드로 보는 관계기사 <한겨레>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18일(현지시각)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Aa3에서 Aa2로 한 단계 끌어올렸다. 무디스가 매기는 전체 21개 등급 가운데 세 번째 높은 등급으로, 지금껏 우리나라가 받은 최고 성적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무디스에 앞서 등급을 끌어올린 피치와 스탠더드앤푸어스 등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 모두한테서 역사상 최고 등급 판정을 받게 됐다.

　무디스의 등급 상향은 한국 경제를 향한 국제사회의 시선이 예전보다 한층 부드러워졌음을 보여준다. 무디스로부터 Aa2 이상 등급을 받은 나라라고 해봤자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영국·독일·프랑스 등 9개국뿐이다. 더군다나 지난주 미국의 금리 인상 이후 신흥국 금융시장으로부터 자본 이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터라 국내 금융시장엔 반가운 뉴스임이 틀림없다. 피치가 16일(현지시각) 3200억달러(380조원) 규모의 빚을 지고 있는 브라질의 국가신용등급을 투기 등급인 BB+로 강등시킨 것과도 크게 대비된다.

　하지만 무작정 반길 일만은 결코 아니다. 무디스의 등급 상향이 가계와 기업은 비틀거리는데 정부 곳간만 튼튼한 한국 경제의 ‘기형적 구조’를 다시 한번 드러내 줘서다. 무디스가 등급 상향의 근거로 재정 건전성과 대외 안정성을 제시했다는 점도 곰곰이 되새겨봐야 한다. 2010~2014년 5년간 우리나라의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은 4.05%로 같은 기간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보다도 낮았다. 정부가 세입은 묶어둔 채 손쉬운 복지지출부터 삭감하는 등 소극적인 재정운영 기조를 고집해온 탓이다. 그러는 사이 가계부채는 1200조원에 육박하고 이자를 갚지 못하는 좀비기업이 넘쳐나는 등 가계와 기업의 기초체력은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다.

　냉정하게 말해 국제신용평가기관의 눈에 비친 우등생이란 ‘돈 될 만한 나라’이지 ‘건강한 나라’라는 뜻은 아니다. 11월 말 기준으로 사상 최대 외환보유액(3684억6천만 달러)에 44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 기록은 투자 대상으로서의 높은 매력 요인은 될지언정, 그 이면에 드리운 그림자까지 말끔히 지워주지는 못한다. 역사상 최고 등급 평가를 받은 나라의 정부와 여당 입에서 ‘국가경제비상사태’ 운운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난센스이거니와, 외부의 일면적 시선에 취해 가계 및 기업발 위기의 뇌관을 제거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도 안 된다.

[논리 vs 논리] 구조개혁 등에 속도 내야 … 가계·기업 기초체력은 바닥나

지난 20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무디스의 한국 국가신용등급 상향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신인섭 기자]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미국의 무디스(Moody’s)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Aa2 단계로 올렸다. 이는 무디스의 신용등급 21단계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우리보다 신용이 높은 나라는 미국·독일·캐나다·호주·싱가포르·영국·홍콩밖에 없다.

　이에 대해 한겨레와 중앙은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다. 한겨레는 신용등급 상승을 “미국의 금리 인상 이후 신흥국 금융시장으로부터 자본 이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터라 국내 금융 시장엔 반가운 뉴스”라고 평한다. 중앙 또한 “당장 해외로부터의 자금 조달 금리를 낮추고 국내 증시나 외환 시장의 맷집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한다.

　하지만 두 사설은 이내 국가신용등급 상승의 의미를 냉철하게 분석한다. 중앙은 국가신용등급은 한 나라의 “부채 상환 능력을 살펴보는 것”임을 분명히 한다. 한겨레도 “국제 신용 평가기관의 눈에 비친 우등생이란 ‘돈 될 만한 나라’이지 ‘건강한 나라’라는 뜻은 아니”라는 점을 짚어준다.

　돈 빌릴 때 개인은 자신에게 갚을 능력이 있음을 은행에 입증해 보여야 한다. 국가가 외국에서 돈을 빌릴 때도 마찬가지다. 빚이 적고 쌓아놓은 돈이 많다면 신용등급은 올라간다. 11월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3700억 달러에 가깝다. 게다가 경상수지도 44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 중이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 무디스는 한국을 ‘빚 갚을 능력이 상대적으로 좋은 나라’로 평가한 것이다.

　그러나 높은 국가신용등급이 경제가 튼실함을 증명하지는 않는다. 한겨레는 “무디스의 등급 상향이 가계와 기업은 비틀거리는데 정부 곳간만 튼튼한 한국 경제의 ‘기형적 구조’를 다시 한 번 드러내” 주었다고 꼬집는다. 중앙 역시 “국가신용등급은 과거와 현재를 반영한 지표일 뿐”이며 “미래를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국가신용등급 상승은 국가 경제가 견실할 때에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 경제를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처방을 내려야 할까? 이 점에 있어 한겨레와 중앙의 입장은 날카롭게 갈린다.

　한겨레는 “정부가 세입은 묶어둔 채 손쉬운 복지지출부터 삭감하는 등 소극적인 재정운영 기조를 고집해온” 모습을 지적한다. 정부의 곳간 문을 닫으면 나라의 빚은 줄어든다. 하지만 가계와 기업은 형편이 어려워진다. 정부 지원이 줄어들기에 생활비와 운영비를 더 많이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계부채는 1200조원에 육박하고 이자를 갚지 못하는 좀비기업이 넘쳐나는 등 가계와 기업의 기초체력은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를 지적하는 한겨레의 목소리에는, 정부가 자신들이 져야 할 부채를 가계와 기업에 떠넘겼다는 비판이 담겨 있는 듯싶다.

　나아가, 가계와 기업에 빚이 많으면 경기회복도 늦어진다. 소비 여력이 줄어드는 탓이다.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는 소비심리 또한 위축시킨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한겨레는 경제위기에 대한 처방에 있어 경기부양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듯 보인다.

　반면, 중앙은 구조개혁을 앞세운다. 우리 경제는 “저출산·고령화와 혁신 부족으로 성장 잠재력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으므로 “신용등급 상향을 발판 삼아 구조개혁과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는 지혜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지난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번 돈으로 이자도 못 내는 ‘좀비기업’이 전체 기업의 10%에 달한다고 한다. 그만큼 우리 경제에 구조개혁은 절박한 과제다. 무디스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한 이유로, “한국이 향후 구조개혁을 실행하고 경제·재정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기업활력제고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5법 등 각종 구조개혁 입법은 오랫동안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개혁과 산업 재편이 지지부진했다간, “사상 최고 국가신용등급이 ‘한여름 밤의 꿈’이 될 수 있다”는 중앙의 걱정은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바라는 정부의 입장과도 맥이 통하는 듯 보인다.

안광복
중동고 철학교사·철학박사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조정과 소득 상승과 분배를 위한 경기부양은 경제위기 해법을 둘러싼 논란의 대립축이 되곤 한다. 두 사설은 각각의 정책이 필요한 이유를 각자의 입장에서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국가신용등급 상승은 오히려 우리 경제의 문제를 분명하게 만든 측면이 있다. 위기의 한국 경제를 구하기 위한 지혜가 필요한 때다.

안광복 중동고 철학교사·철학박사

▶다음 주 논점   누리과정 예산 갈등

1월 5일자에는 중앙정부와 지방 교육청 간의 누리과정 예산 갈등에 대한 중앙일보·한겨레의 사설과 김기태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의 비교·분석 글이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