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방예산 들여다 보니…올해보다 3.6%증액, 그럼 얼마?

　
지난해 통영함으로 야기된 방위사업 비리가 내년도 국방예산에까지 영향을 줬다. 국회가 3일 오전 0시 48분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킨 내년도 예산에 따르면 수중 기뢰를 제거하는 함정인 소해함 건조사업은 정부의 예산안 보다 243억이 감액된 376억으로 결정됐다. 국회 예결위 관계자는 "정부는 당초 소해함 2차 사업에 619억원을 요구했지만 소해함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음파탐지기(소나) 부정이 드러났다"며 "부품 구매를 다시하면서 사업 속도 조정이 불가피해 예결위에서 감액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국회가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한 KF-16전투기 성능개량 사업 역시 50억원이 감액됐다.

또 한국군의 감시·정찰 능력을 확충하기 위한 군사위성과 관련한 사업은 정부의 예산안(100억)보다 80억원이 줄었다. 이에 따라 이 사업 역시 속도조절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정보수집함에 탑재할 무인항공기 능력 보강을 위한 99억원의 예산안도 74억원이나 삭감됐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2020년대 중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 필수조건인 정보 수집 자산과 관련한 예산이 대폭줄었다”며 아쉬워했다.

다만, 미국의 기술이전 거부로 사업 진행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었던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예산은 정부 예산안대로 670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보고를 받고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하고,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이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었다"며 "결국 정부의 예산안대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내년 정부 예산이 올해보다 2.9%(11조원) 증가한 것에 비해 국방비 증액비율은 더 높았다. 내년도 국방비는 38조 7995억원으로 올해 예산 37조 4560억원에 비해 3.6%(1조 3435억원)늘어났다. 당초 정부는 38조 9556억원을 요구했지만 심의과정에서 1561억원이 깎였다. 국방부 당국자는 “정부가 편성했던 예산보다 줄어 들어 전력 증강과 운영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정부 예산 증가율보다 높은 것은 의미있다"며 "증액폭이 필요한 수준을 밑도는 건 사실이지만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해야 하는 국방비의 중요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방비중 장병들의 의식주를 비롯해 인건비와 부대 운영비등 내년도 전력운영비는 27조 1597억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 26조 4420억원 보다 7177억원(2.7%)이 늘어난 규모다. 국방부 당국자는 “내년에 입영하는 병사들의 숫자가 늘어났고 장병들의 복지와 근무여건 향상, 병사들의 월급 인상등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무기 도입 등 방위력 개선비는 11조 6398억원으로, 올해 11조 140억원에 비해 6258억원(5.7%)가 늘어났다.

정용수·현일훈 기자 nky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