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장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원격의료 필요성 강조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원격의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마련한 기자 간담회를 통해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올해 국회에서 꼭 통과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한다. 여야간 쟁점도 사실상 해소된만큼 통과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고용 창출과 의료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과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골자로 한 법안이며, 국회에 1년째 계류 중이다.

분당서울대병원장 재직 시절부터 관심을 보였던 원격의료 추진 의지도 내비쳤다. 정 장관은 "원격의료는 의료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의료 수준 발전에 중요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료 영리화로 잘못 생각하는 분도 있고 의료쏠림 현상을 더 심화시킨다고 하는데 꾸준히 설득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국민연금공단 문제에 대해선 최광 이사장과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 사이에 조직 운영, 기금 운용을 두고 갈등이 오랫동안 누적돼 수습이 안 될 단계라고 진단했다. 홍 본부장의 비연임 결정에 부적절함이 있었고, 힘을 합쳐 일할 시기에 갈등을 일으킨 데 최 이사장 책임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 장관은 "최 이사장이 의사 표명까지 기다려달라고 해서 기다리는 중이다. 결론이 안 나면 재차 만나 상의를 하려고 한다"고 말해 ‘퇴임 압박’은 표면화하지 않았다.

기금운용 거버넌스와 관련해선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라는 방침을 강조했다. 특히 독립성을 확보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 장관은 "공공기관이 아닌 공사화를 추진하고 있다. 사람을 늘리고 자유롭게 전문가 채용하고 월급도 공무원보다 많이 주는 등 자율성을 갖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국민연금 기금에 정부가 일부 개입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좋은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른 곳에서 간섭을 안받는 독립적인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선 "가급적 빨리 개편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민 수용성과 형평성을 감안해서 국민 전수를 대상으로 한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