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남중국해 갈등 속 ‘한국 역할’ 주문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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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엔 압박과 대화라는 ‘투 트랙’ 전략 중 압박에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양국 정상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목표로 제시하면서 “핵 개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위반이며, 북한 공약에도 위배”라고 분명히 했다. “핵실험을 강행하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성명 후반부엔 북한의 아킬레스건인 인권 상황도 적시했다. 대북 협상에 대한 제스처는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 “비핵화를 위한 북한과의 대화는 열려 있다” 등 제한적이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북한이 노동당 창건 70주년에 예상됐던 미사일 실험 등을 하지 않았다. 간접적인 대화 의사를 내비친 것인데 이런 흐름을 이어가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 이후 미국 조야(朝野)에 퍼져 있던 ‘한·중 밀착론’을 어느 정도 해소시킨 건 성과로 꼽힌다.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서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정”과 “한·미 동맹의 역동적 진화”를 강조했다. 미 펜타곤을 방문해 미군 장병들과 “같이 갑시다(Go Together)”고 외친 건 상징적 장면이었다. 방미 중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미국이 바라는 한·일 관계 개선 메시지도 던졌다.
이에 화답하듯 백악관은 “한·중 관계와 한·미 관계는 제로섬이 아니다”고 했다. 공동성명에서도 “중국 및 여타 당사국들과의 공조를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중국 역할론’에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한·미·중의 위태위태한 삼각 구도는 공동 기자회견장에서 그 민낯을 드러냈다. 이 자리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박 대통령에게 유일하게 요청한 것은 중국이 국제규범과 법을 준수하기를 원한다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만약 중국이 그런 면에서 실패한다면 한국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중국이 법을 무시하고 원하는 대로 한다면 한국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는 미·중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양국 정상회담 직후 제3국과의 문제를, 그것도 대통령이 나서서 언급하는 건 이례적이다. 김근식 교수는 “남중국해뿐 아니라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한반도 배치 문제 등 미·중 분쟁에서 ‘강요된’ 선택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은 “미 대선이 다가오면 미·중의 긴장은 높아질 것이며, 한국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외교적 조정능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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