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료보험, 가구당 2.98개→4.64개

민간의료보험에 쏟아붓는 가계 지출이 날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한국의료패널 심층분석자료에 따르면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은 2008년 71.6%에서 2012년 80.4%를 기록했습니다.

가구 당 평균 가입 갯수도 늘었습니다. 2008년에는 평균 2.98개에 가입했지만 2012년에는 4.64개로 1.5배 늘었습니다. 가입 이유를 물어보니 불의의 질병·사고로 인한 가계 부담 경감목적이 46.3%, 건보 서비스 보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35.5%였습니다.

이로 인한 보험료는 25만원에서 34만원으로 1.5배가량 늘었습니다 .

반면 민간의료보험 지급률은 낮습니다. 건강보험 지급률(110%)의 절반인 50~80%수준에 불과합니다.

김성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민간의료보험의 위상이 국민건강보험을 위협하는 지위에 오른 것을 넘어 대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간의료보험 직불제 도입과 진료비 심사위탁이 보험사 수익만을 늘릴 것이라는 비난에도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 등을 통해 금융당국과 민간보험사가 국민에게 더 많은 보험을 들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 의원은 "의료 불안과 의료비 부담의 틈새를 민간의료보험이 파고들어 환자와 의료기관을 직접 관리・감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국민의 보장율 강화 요구를 의료비 부담으로 떠넘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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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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