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국정화 대신 ‘통합교과서’ 꺼내든 여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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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영 기자 성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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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이 국사 교과서 이슈를 다시 꺼내 들었다. 이번엔 ‘국정화’ 대신 ‘통합 교과서’ 추진이다. 프레임(Frame, 정책 틀)의 변화다.

‘국정화’ 거부감 피하려 선회
“비정상 국사교과서 정상화”
교육부는 내주 초 대책 발표
야당 “독재 회귀” 강력 반발
하반기 정국 최대 뇌관 부상

　정부 고위 관계자는 7일 “다음주 초 교육부에서 국사 교과서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8종의 교과서를 통합한 ‘통합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교육부 산하에 별도의 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여권은 지난해 2월 박근혜 대통령이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균형 잡힌 역사의식을 길러 주는 역사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이후 ‘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해 왔다. 이 관계자는 “여론이 국정화에 부정적인 만큼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통합 교과서 채택으로 정책 목표를 전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정부·여당의 방침이 전해지자 새정치민주연합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문재인 대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유신독재 시대로 되돌리려는 시도”라며 “저지 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7일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국정화를 저지하기 위해 예산안 처리와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사 교과서 문제는 하반기 정국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문제는 국정화를 내걸었다가 여론의 비판에 밀려 후퇴했던 여권이 새로운 프레임으로 성공할 수 있을지다. 통합 교과서라고 이름을 바꿨지만 정부가 주도하는 것인 만큼 국정화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당장 주무 부처인 교육부가 신중한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당정 협의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까지도 여론 지도층을 대상으로 국정화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왔다고 한다. 대통령령인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선 교과서를 국정·검정·인정 도서로만 구분하고 있다. ‘통합 교과서’는 현행 교과서 관련 법규에 없는 용어다.

　하지만 청와대의 지원을 등에 업은 새누리당은 총력전에 나설 움직임이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부정의 역사관을 물려주게 쓴 역사 교과서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역사교과서 개선특위(위원장 김을동 의원)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추진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특위 간사인 강은희 의원은 “현재 8종의 역사 교과서가 집필자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서술되고 있는 비정상적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며 “국정화보다는 통합적 내용을 담은 단일 교과서를 택하는 쪽으로 의견이 수렴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가영·성시윤 기자idea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