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안보 관련 11개 법안 제·개정안이 의회에서 강행 처리되자 미국과 중국은 서로 상반된 분위기다.
미국은 “미·일 동맹 강화” 환영
중국은 안보법안 개정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사실상 자국을 겨냥한 것이라며 불편함을 감추지 않았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일본 정부가 국내 및 국제사회의 정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며 “역사의 교훈을 되새기고 평화 발전의 길을 지속적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역사적 원인으로 일본의 군사·안보 분야의 동향은 아시아 이웃 국가와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아왔다”며 “중국은 최근 일본 국내에서 신 안보법안(집단 자위권 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커지는 점에 주목해 왔다”고 말했다.
관영 매체도 비난을 쏟아냈다. 인민일보 해외판은 이날 논설을 통해 “안보법안의 강행 처리는 일본 아베 신조 정권에 많은 후환을 남기게 될 것”이라며 “이 법안은 위헌이며 일본 국가와 국민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치고 지역 안보 정세를 복잡하게 만들어 일본 안보 상황도 불안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7월 16일 안보법안이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하자 “일본에 역사상 유례가 없는 행동”이라며 “중국의 주권과 안보 이익을 훼손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해를 끼치는 일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었다.
반면 미국은 환영 입장을 밝혔다. 미 국무부의 존 커비 대변인은 안보법안이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된 17일(현지시간) “일본의 국내 문제”라면서도 “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지역과 국제사회의 안전보장에 (일본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보법안은 지난 4월 개정한 미·일 방위협력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것”이라며 방위협력 확대를 기대했다. 데이비드 시어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보고서를 통해 미·일 협력 범위가 “평시의 해양 감시에서 폭넓은 우발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정도까지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한국선 반대 시위=시민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18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 정부의 집단 자위권 법안 강행 처리를 비판한 뒤 즉각적 법안 폐기를 요구했다. 이들은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안보법안 개정안에는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입할 때 한국 정부의 동의를 구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이는 우리의 주권과 평화가 일본 정부에 의해 좌우되는 상황에 처해질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또 “한반도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진 미국과 일본이 힘을 합치면 한국은 이를 막을 힘이 없다”며 “결국 우리 주권은 미국과 일본에 의해 농단당하는 현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원엽·박병현 기자 wannabe@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