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7월 취역한 대형 상륙함 독도함. 헬기 7대·전차 6대·상륙돌격장갑차 7대·고속상륙정 2척·상륙군 최대 700여 명 등을 수송할 수 있다. [사진 해군본부]지난 3일 열린 중국의 전승절 기념 열병식에는 최첨단 무기 40여 종 500여 대가 모습을 보였다. 중국군의 현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시진핑 주석이 병력을 30만 명 줄이겠다는 것도 무기 현대화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본이 헌법 해석을 변경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한 지 1년이 넘었다. 북한의 군사 위협이 변함없이 지속되는 가운데 동북아 주변국의 군비 경쟁이 가속되고 있다. 국가안보의 핵심인 군사력 강화에 소홀할 수 없는 이유다. 특히 북한의 군사력 강화와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전방위적인 군사 대비 태세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국방비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다. 2010년 이후 국방비 증가율을 보면 2011년 6.2%, 2012년 5.0%, 2013년 4.7%, 2014년 3.5%로 해마다 둔화 추세를 보였다. 올해는 4.9% 증액됐으나 지난 11일 국회에 제출된 내년 예산안에서는 4.0%로 낮아졌다. 국방비 증가율은 1970년대 중반까지는 60%에 육박했다. 그후 점차 감소했지만 외환위기 전까지만 해도 10%대를 시현했다.
GDP 대비 국방비 비중도 줄어들었다. 1980년 5.74% 이후 감소세를 이어오고 있다. 2014년까지 최근 5년간 평균은 2.6%로 1980년대의 절반가량에 머물고 있다. 이 같은 수준은 주요 분쟁·대치 국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2012년 기준 주요 분쟁·대치 국가의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은 3.93%였다. 우리나라는 2.52%로 12위였다. 안보 상황을 비춰볼 때 주요 분쟁국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10년 미국 국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GDP 대비 군사비 지출은 16.9~23.1% 정도이다.
정부재정(일반회계 기준) 중 국방비 비율도 2000년대 초반부터 감소 추세다. 1978년에 35%를 기록한 후 1980년대 후반까지 30% 전후를 유지했으나 최근에는 14%대로 감소했다.
방위력개선비 증가율도 둔화된 상태다. 국방비는 무기체계 획득을 위한 방위력개선비와 전력운영비로 구성된다. 방위력개선비 증가율은 2011년 6.5%에서 2012년도에 2.1%로 떨어진 후 2013년 2.2%, 2014년 3.3% 등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올해 4.8%에 이어 내년 정부 예산안에선 6.1%로 책정됐으나 여전히 2011년에 비해서는 낮다. 2007년과 2008년에는 15%, 2009년에는 13.4%을 기록했다. 국방비 중 방위력개선비의 비중도 2011년에 30.9%를 기록한 후 하락세다. 2013년 29.5%, 2014년과 2015년 29.4%였다.
국방비 증가율, GDP와 정부재정 중 국방비의 비중이 이처럼 감소하는 데다 적정 군사력 확보를 위한 중기소요인 중기계획과 실예산 편성 간의 격차가 누적돼 주요 사업들의 적기 추진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안보 상황과 적정 국방비를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야기될 노후전력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적정 수준의 국방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승수 객원기자 kim.seungsoo@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