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론 통합 교과서 필요” “역사 해석 다양성 해쳐”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황 장관은 ‘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야당의원들의 질문에 “검정제와 국정화 두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며 확답을 피했다. [프리랜서 김성태]

1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선 ‘국사교과서 국정화’를 놓고 여야가 격돌했다. 야당 의원들은 “국정교과서는 북한 등 획일적 교육을 해야 하는 나라만 하고 있다. 역사 교육의 다양성을 해치는 국정화 논의를 중단하라”고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촉구했다.

　이날 황 장관은 ‘국정화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검정제와 국정화 두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며 확답을 피했다. 하지만 “균형 잡힌,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어 국론을 통합하고 자랑스러운 조국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하자는 게 교육부의 기본 입장”이란 말은 되풀이했다. 황 장관은 “국정으로 결정되면 2017년 3월부터, 현행 검정제를 유지하면 2018년 3월부터 새 교과서를 적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국정교과서로 결정될 경우 내년 연말까진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은 “많은 오류가 지적됐던 교학사 교과서도 만드는 데 2년6개월이 걸렸다. 어떻게 1년 반 만에 오류 없는 국정교과서를 만들 수 있다는 말이냐.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중에 밀어붙이겠다는 것 아니냐”고 다그쳤다. 서울대 국사학과 출신의 유기홍 의원은 ＂여러 관점에서 역사를 해석하는 법을 학생들은 배워야하는데 국정화가 되면 해석의 다양성을 해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박홍근·정진후 의원은 “국정교과서가 위헌은 아니나 검인정 교과서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맞다”고 한 1992년 헌법재판소 판결문을 제시하며 “국정교과서는 결국 정권 입맛에 맞는 교과서가 된다 ”고 주장했다.

　이날 ‘교과서 국감’은 야당 의원들이 교육부를 질타하고, 황 장관이 방어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지난해 대국민여론조사에서 학부모의 56.2%가 국정교과서를 지지했다. 현재 검인정 교과서는 같은 사실에 대한 기술이 서로 달라 학생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같은 당의 김학용 의원은 “역사는 사실에 기초해서 서술돼야 한다고 본다. 학생들이 교과서에 따라 다른 내용을 배워선 안 된다. 그러니 국사교과서를 국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이날 “검정안으로 결정될 경우 사실 오류 및 편향성 시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 검정 심사 체제를 개선·보완하겠다”고 밝혔다. 2013년 교학사 한국사교과서 등의 부실 문제가 제기될 당시엔 민간 출판사가 개발한 교과서가 심사를 거쳐 교육부의 ‘검정 합격’ 통지가 나온 뒤에만 그 내용이 일반에 공개됐다. 이후 교육부가 교학사를 포함해 8종 교과서에 대해 사실 오류, 편향성 시비를 빚는 부분에 대해 수정 명령을 내리자 출판사들은 “이미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에 대해 내용을 고치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었다.

　야당 의원들은 “검인정 교과서에서 사실 오류가 문제라면 현재의 검정제를 충실히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걸러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교육부는 지난 7월 1차 심사를 통과한 교과서가 오류를 수정·보완하지 않으면 최종 검정에서 탈락시키는 검정제 개선안을 내놨다.

성시윤·노진호 기자 sung.siy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