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남북 통일에 대비해 통일 방식에 따른 ‘화폐 통합 시나리오’를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통일 이후 화폐제도 통합에 관한 연구’ 용역보고서 요약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다양한 통일 형태 가능성을 고려해 급진통합·절충통합·점진통합 등 3가지 상황에 대한 화폐제도 통합 시나리오를 가정했다.
단기간에 남북이 통일되는 상황을 가정한 급진통합 시나리오는 통일 이후 남북한 통화가 남한 화폐로 곧바로 통합되는 상황을 가정했다. 옛 동·서독 간의 통일이 유사한 사례다. 보고서는 급진통합시 현재 북한지역의 현금통화량 추정치, 화폐통합 이후 북한에 공급해야 할 현금통화 규모 추정, 남북한 화폐교환비율 결정 등이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절충통합은 남북한이 하나의 국가 형태를 이루지만 경제통합은 단계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을 가정했다. 과거 중국-홍콩 사례와 유사하다. 이 경우에는 한시적인 분리기간 동안 남북한 간 통화체제 운영방식 이 이슈가 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점진통합 방식은 북한 경제 체제가 시장경제로 변한 후 남북한이 합의에 의해 통일하는 시나리오다. 보고서는 점진통합시 북한 정부와 장기간 협의가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통일한국의 기본경제 체제는 자본주의라는 점이 전제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한은은 중앙은행으로서 통일 과정에 필수적인 통화 및 금융통합을 위해 구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통일의 다양한 형태를 전망해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