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보다 1조8000억원 증액된 15조8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대기업 훈련시설을 활용한 제도로 청년 1만 명을 교육시켜 고용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퇴직을 하고 꿀벌을 키우거나 전통시장에 청년점포를 세우는데도 정부가 예산을 지원한다. 달에 우주선을 보내기 위한 예산도 쓰인다. 안방 텔레비전 드라마에서는 세금으로 지원한 중소기업 제품 간접광고를 볼 수 있다. 내년 연말에는 미국판 블랙프라이데이와 같은 대규모 할인 행사가 열린다. 내년 예산안 반영으로 달라질 실생활 정보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세종=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일자리
-대기업 시설을 활용해 인턴 교육을 받을 수 있나
“바이오·태양광에너지·지능형로봇·사물인터넷 등 유망업종에서 대기업의 교육 시설을 활용해 청년 1만 명에 고용기회를 주는데 418억원이 지원된다. 대기업이 시설이나 장비를 빌려주면 기업당 최대 20억원 한도로 운영비가 나간다. 인턴을 채용한 기업은 한 사람당 월급 60만원을 지원하고, 이 사람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경우 65만원을 6개월간 지급한다.”
-실업급여가 올라가나.
“정부가 10일까지 요구하고 있는 노사정 합의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 합의가 되면 실업급여 수준이 현재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올라가고, 수급 기간도 90~240일에서 30일 확대돼 120~270일로 조정된다. 예산은 올해 4조1000억원에서 1조원 올라 5조1000억원이 쓰인다.”
-퇴직하고 벌꿀을 모으는 사업을 하고 싶다.
“정부는 내년부터 퇴직한 도시민 등을 위해 예산 3억원을 들여 벌통 구입비 50%를 지원한다. 벌통 분양을 통해 양봉 교육과 창업 컨설팅을 해준다. 농가에 직접 가서 월 2회 현장 교육을 받고 스마트폰을 활용해 주1회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참여자는 벌꿀과 로열젤리로 부가 소득을 올릴 수도 있다.”
-20대다. 전통시장에서 새로운 상품을 판매하고 싶은데.
“정부는 시·도별로 1개씩 20개 청년 점포가 밀접한 ‘청년몰’ 조성을 지원한다. 청년몰 한 곳 당 사업비 15억원 중 정부가 7억5000만원, 지자체가 6억원을 지원한다. 홈페이지를 만들거나 리모델링, 간판 제작에 큰 돈을 들이지 않고 가게를 열 수 있다.”
◇미래 먹거리
-드론을 위해서도 예산이 쓰이나.
“무인비행장치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해 내년에 처음으로 예산 60억원이 쓰인다. 5G이동통신과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무선 생활 활성화하는 데에도 예산 699억원이 들어간다. 전기자동차도 1485억원을 투입해 내년 8000대를 보급한다.”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 제품도 드라마 간접 광고로 볼 수 있나.
“내년부터 중소기업 제품 간접광고(PPL)을 정부가 지원한다.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선정해 방송 드라마나 인터넷 포털사이트 드라마 소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공중파 PPL은 광고 가격의 50%, 인터넷 방송 PPL은 60%까지 지원한다.”
◇복지
-젊었을 때 봉사해 늙어서 되돌려받는 제도가 나온다는데.
“사회봉사시간을 점수화해 포인트로 쌓으면 노인이 돼 봉사를 제공받을 수 있는 데 사용할 수 있다. 포인트를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있다.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을 설립해 이 같은 봉사 포인트를 활용하는 제도를 만드는 데 예산 12억6200만원이 쓰인다.”
-맞벌이 가구다. 시간제로 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나.
“6~36개월 미만 영아를 데리고 있는 부모가 가정보육 부모가 시간제로 일시 이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을 전국 380개로 확대한다. 맞벌이는 월 최대 80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 시간 당 이용단가 4000원인 중에서 정부가 3000원을 지원하고 본인이 1000원을 부담한다.”
-아이를 둔 아빠다. 육아 휴직이 너무 짧다.
“남성 육아문화 확산을 위해 ‘아빠의 달’ 지원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한다. 같은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통상 임금 100% 지원한다. 월 한도는 150만원까지다.”
-대학생 자녀를 두고 있다. 자녀 하숙비가 부담된다.
“한 달에 24만원으로 지낼 수 있는 기숙사가 추가로 지어진다. 올해 2300명 수준에서 내년에는 3500명이 거주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기숙사 건립비의 90~100%를 대학교에 정부가 최장 30년 정도로 2%대 저리로 융자를 내주는 식으로 지원된다.”
-희귀 의약품을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나.
“내년부터 수익성 문제로 민간 회사가 공급하지 않는 희귀 의약품을 정부가 예산 6억원을 들여 공급한다. 급성 알레르기 반응으로 호흡곤란이 생길 경우 처치할 있는 주사제가 대표적이다. 소아암환자 조혈모세포이식 수술 전 처치에 활용되는 항암 주사제도 도입된다.”
◇쇼핑
-한국형 블랙프라이데이가 생긴다던데.
“미국의 연말 쇼핑 시즌에 블랙프라이데이와 같은 대규모 할인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미국은 연매출의 40%가 블랙프라이데이 기간 동안 발생한다. 한국도 내수 활성화와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예산 10억원을 들여 행사를 기획하고 홍보한다.”
◇치안·안전
-119·112·110과 같은 신고전화가 통합되나
“현재 20여 개로 분산돼 있는 신고 전화를 통합하기 위해 예산 273억원이 쓰인다.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해양 사고 긴급 신고전화 122를 모르는 학생이 119로 신고해 골든타임 2분을 놓쳤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혼자서 소송을 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되나
“나홀로소송 지원시스템 구축하는데 예산 23억원이 새롭게 쓰인다. 그동안 정부는 변호사가 없어 소외된 지역에 무료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했다. 앞으로는 무료 법률서비스를 1차로 받은 주민이 소송을 제기할 때 유사한 사례 소장을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자동 제공받는 등 간편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재난구조에 로봇이 활용되나
“국민안전로봇프로젝트에 예산 30억원이 들어간다. 건물이 무너지거나 화재가 났을 때 사고 현장으로 들어가 사람을 구출하는 로봇이다. 내년에는 로봇 설계와 같은 기초적인 작업이 들어간다.”
-장발장 구제 제도가 생긴다고 들었다.
“생계를 위해 경미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훈방 또는 즉결 심판으로 감경 처분하는 제도다. 경찰서장과 교수·변호사로 구성된 시민위원이 매월 심사위원회를 연다. 내년부터 예산 4억원이 들어간다.”
◇이색사업
-한국도 내년부터 달 탐사에 나선다던데.
“1992년 한국이 최초로 과학위성 우리별 1호를 발사한 지 24년 만에 첫 우주탐사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2016년 예산에 100억원이 반영됐다. 2018년까지 달 주변을 도는 위성을 쏘아올린 뒤 2020년에는 달 표면에 우주선을 착륙시키는 게 목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