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 업무보고 주요내용

반도체 컴퓨터·자동차·산업용기계등 기술집약산업의 수출을 늘리고 부품수출을 작년보다 29% 증가한 31억달러로 끌어올린다. 올해 3백개의 중견수출기업을 선정·육성하고 무협에 육성추진본부를 설치, 유망중소기업제도에 준해 지원한다. 종합상사별 주종상품 수출입을 전문화시키며 사치성제품등 민감품목의 수입동향을 오퍼협회중심으로점검, 감시 다변화 및 관세제도를 활용하여 소비재 수입을 관리한다.

<통상진홍 활동강화>
튀니지의 철강, 호주의 알루미늄 제련, 인모네시아의 화학설비, 튀니지의 섬유, 말레이지아의 가구등에 대한 해외투자를 통해 수입규제장벽을 뚫고 들어간다. 정책수입과 대응수출을 연결한는등 수입기능을 통상교섭수단으로 활용한다. 일본유통구조에 뛰어들기위해 한국상품취급합작법인을 설립하고 한국물산전등을 통해 유방중소기업제품의 수출을 지원한다.
미수교국에서 열리는 전시·박람회에 적극 참가하고 유력인사초청 통상사절단파견등 상호교류를 늘려 특수지역등 미수교국시장 개척을 강화한다.
일본의 이전기피기술에 대해1차로 독·불·벨기에·스웨덴과 협정을 체결하고 이탈리아·네덜란드·덴마크·노르웨이등과 추가교섭을 벌이는등 구주와의 통상협력을 추진한다.
민간경제협력위원회의 교섭합동을 늘리고 종합상사의 워싱턴지사설치, 중소기업의 공동지사설치등을 추진한다.

<산업구조개선>
구조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된 산업에 대해서는 합리화를 추진하고 기계·전자산업등 유망산업을 중점육성, 비교우위에 입각한 산업구조개선을 추진한다.
현행 5개의 별개 공업육성관련법률을 통합정비하는등 지원제도를 개편한다. 연간 1백만달러 이상을 수입하는 기계류의 도입실대를 분석하여 금융지원등을 통해 국내 유사품목 생산업체로 하여금 국산화토록 추진한다. 완제품으로는 산업용 로보트·밀링·머시닝센터·프레스등과 부품으로는 소형베어링·볼스크류, 콘트롤러등 선진국의 기술제공기피품목등을 우선적으로 국산화한다. 자동차공업의 수출산업전환을 위해 연간 현대 30만대, 대우 17만대, 기아 5만대 규모로 생산능력을 확충하고 현대의 X카와 기아의 소형버스 「뉴봉고」(이상 85년) 및 대우의 T카(86년)를 수출전략 차종으로 개발, 생사토록 한다.
전자공업을 고기술집약형으로 끌어올리도록 산업용 전자기기의 비중을 작년 17%에서 85년 20%로 높인다.
전자레인지·VTR·소형컴퓨터등 기술집약적 전자제품의 공급능력확대를 위해 1조4백60억원을 설비투자토록한다. 가전억제의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한다. 컬러TV 전자레인지등 수입 규제민감품목에대한 수출가격과 물량의 월별감시, 전자진흥회 수출추천제등을 실시하고 생산성향상을 통한 가격 인하를 추진. 광양제철소 1기(년2배70만t)의 공기를 당초 88년3월에서 87년6월로 앞당기고, 2기(연2백70만t) 조기착공을 통해 건설기간을 87년3월부터 89년4월로 확정한다.
석유화학의 위해성시설에 대해 유관부처·단체및 전문가합동점검을 실시, 안전괸리를 강화한다. ▲낙동강하구언의 부산단지에 염색가공업체 52개를 수용한다. ▲4백억원을 투입, 노후섬유시설을 개체한다. ▲농기계·자동차등 신규부품 2백개를 개발한다.
89년까지 인천남동단지 9백63만6천평방m를 조성하고 낙동강 하구언지역 임해공단을 조성, 대도시소재 공장의 이전을 촉진한다. 서울소재 본사를 지방공장 소재지로 이전토록 금융·세제·행정지원등을 통해 유도한다.

<상거래 질서확립>
유사휘발유용으로 전용되는 벤젠·톨루엔등 석유화학제품과 유통마진이 높은 기성복·설탕·가전제품등 주요 생활필수품의 유통구조개선을 추진, 석유화학제품은 소량수요자용으로 포장용기를 규격화(20ℓ)하여 관리하고 생필품은 유통단계를 단순화한다. 가격표시제를 확대, 표시업소를 현행 7만개에서 10만개로 늘린다. 재래시장 l천1백30개중 작년 45개에 이어 금년 45개, 86∼88년 63개를 정비·근대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