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선별, 집중육성을〃 KDI가설계한「2천년대의한국」

KDI (한국개발원) 가 발표한 이번 「2천년을 향한국가 장기발전구상」 의 특징은 각부문별로 문제점을찾아내서 그에따른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2천년대 한국의 모습과 각부문별 개선방향을 살펴보자.

<정치및 행정>
2천년대 한국을 설계하는데 있어 첫번째 전제로서 정치안정과 민주정치의 발전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러려면「평화적 정권교체」 가 필수요건이다.
평화적 정권교체의 전통이 수립되어야 정치불안때문에 생겨나는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며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감이 조성되고 변칙정치도 사전에 예방할수 있다.
국민의 정치적 참여기회를 넓혀나가야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당의 여론수렴및 조정기능을 높여나가야할뿐 아니라 각종 이익단체등 중간집단들의 다양한 기능별 참여기회를 넓혀야 한다.
특히 언론의 자율성을 강화,보장되어야하며 다기화되는 사회구조와 지방화시대에 대응해서 지역별·직능별언론매체의 다양한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자치제는 세제의 개편및 낙후지역의 개발지원과 병행해서 행정단위별로 단계적으로 실시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앙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선지방행정기관에 대폭 위임해야한다.

<경제사회제도>
자유경쟁체체를저해하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그룹별 연결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종합여신관리를 강화하고▲상호출자금지▲계열기업간의 임원겸직금지등의제도적장치를 마련한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해서통화금융정책의 전환을 실질적으로 일임하고 시중은행도 정부간섭을 안받는다.
토지의 공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해나간다.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에 대해서는 세금을 누진적으로 매기며 땅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손해를 보게 함으로써 토지투기를 원천적으로 막는다.
일정규모이상의 토지거래는 허가제를 적용시킨다.
산업고도화에 따라 봉급생활자수는 2천년에 가서 경제활동 인구의65 ∼70% 수준인 1천5백만∼1천6백만명에 달한다.
지금은 50%에도 못미치는 7백만명정도다.
이처럼 봉급생활자가 지금의 배로 증가함에따라 노사문제가 크게 대두된다.
현행 노사협의제를 개선해서 근로자의 경영 참여폭을 넓히고 단체교섭력을 강화시켜줘야 한다.

<교육>
현행 기본학제인 6·3·3·4제의 문제점을 재검토해서 유아교육을 제도화하고 복선형 교육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고교평준화시책을 보완하고 대학입시제도의개선방향도 모색되어야 한다.
영재교육등 .각종 특수교육을 확대실시하고 기본학제와는 별도인 특수학제의 개발도 필요하다.
고교교육에 있어 대학진학자와비진학자를 구분해서 진로교육을강화한다.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기위해 입시제도·졸업정원제·학과정원·등록금등의 각종 제도를 점진적으로 자율화시켜 대학간의경쟁을 촉진시킨다.
장기적인 교육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86년까지 시한부세금으로되어있는 교육세징수를 연장해나가야 한다.

<산업구조>
2천년대에 당면할미래산업은 컴퓨터산업·항공산업·메카프로닉스·생명공학·시스팀산업·신소재산업·통신산업등이다.
우리능력으로 이같은 첨단산업을 모두 따라잡기는 불가능하므로 우리 기술수준에 적합한 특정부품의 개발과 생산에서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산업별로보면 섬유공업의 경우 지금의 사양화추세가 계속될것이나 고급나염기술의 개발및 컴퓨터편직기술등의 개발로 아직도 상당 기간중 주요 수출품목으로예상된다.
철강은 고급강·특수강등의 개발로 활로를 찾을것이나 철강이외의 대체소재개발과 소형화추세로 절대규모의 급속한 팽창은 어렵다.
조선공업은 80년대말∼90년대초를 기점으로 성장이 둔화될 가능성이 크며 자동차산업은 2천년까지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이를 위해서는 부품의 품질향상·중소기업중심의 부품생산체제의 근대화·전자시스팀 응용기술개발등이 선결과제다.
전자및 기계부문은 이미 상당한 기술수준과 기반을 갖추고있으며 기술및 기능인력집약적이어서 계속 빠른 증가세를 계속해 90년대의 주력산업이 될것이다.
특히 아시아지역시장의 확대와함께 고급가전제품·소형컴퓨터·통신기기·각종산업용기계·부품등의 수출시장이 넓어질 것이므로 이부문에 대한 품질향상및 기술개발이 집중될 것이다.
정밀화학과 정밀소재공업도 꾸준한 성장이 예상된다.
이에따라 우리나라의 공업구조는 전자공업률의 비중이 81년의 7%에서 2천년에가서는 18·8%로, 자동차는 2·9%에서 6·8%,기계는 10·8%에서 12·7%등으로 각각 높아지는 반면 섬유공업은 18·4%에서 13·4%로,철강은 6·8%에서 5·5%로 각각 낮아진다.

<농업>
현행 토지소유상한제를 고쳐 대규모 기업농으로 유도하는 한편, 영세소농은 농촌의 공업화를 통해 횹수한다.
쌀소비가 줄어 80년대후반부터 쌀이 남아돌 경우 논을 밭으로 바꾸는 농지전환작업이 일어날것이다.

<수송·통신>
김포공항의 확장및청원의 제2국제공항건설로 국제공항수요를 충족시키는 한편 국내도시를 연결하는 중소형경비행기 수송체계가 넓게 보급된다.

<라이프 사이클>
소득이 늘고 보건의료의 발달로 평균수명은 82년의 66세에서 2천년에는72세로 늘어난다.
노령화인구의 증가에 따라 정년연장이 불가피해지고 승진과 급여부담이 작은 시간제 고용계약이 늘어날것이다.
평균수명의 연장과 출생자녀수감소로 라이프 사이클도 훨씬 길어진다.
예컨대 2천년에 장년기를 맞이할 3자녀를 가진 40년대 출생 세대는 자녀교육을 끝내고 16년 가량의 여생을 누릴수있게된다.

<소득분배>
중산층확대에 초점을맞춰 근로자의 재산형성제도를 확층시켜 나가야하고 인구의 고령화와봉급생활자증가에 대비해 연금제도를 정착시킨다.

<외채>
계속 늘어나는 외채는 94년 6백25억달러를 고비로 감소현상을 보여 2천년에는 5백40억달러로전망했다.
경상수지는 88년부터 흑자를 보이기 시작해 2천년에는73 억달러의 흑자를 기대했다.
이처럼 외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재 5%수준인 국내저축률을 일본이나 대만과 같은 30%수준으로 끌어올려야한다.

<수도권 및 도시문제>
서울은이미 경제적규모를 넘어선 상태로 국가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90년대초반까지도 서울인구는 계속 늘어갈 것이다.
따라서 행정관서의 지방이전, 지방자치제를 통한 행정권한의 지방분산, 명문대학및 고교의지방이전책등을 강력히 추진해나가야한다.
대도시주변의 그린벨트지역을 레크리에이션공간으로 개발, 국민생활의 편익시설로 이용한다.

<대북관계>
1인당 GNP기준으로 2천년에 가면 북한의 4배 가량이 된다.
이같은 경제적 우위를 바탕으로문화·체육교류및무역거래, 자원개발을 확대하며 상호대표부를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