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임대주택이 중산층을 위한 주거안정 정책이라면 행복주택은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와 같은 자금 여력이 많지 않은 젊은 층을 위한 주택정책이에요.
행복주택은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건 정책이었는데요. 철도 부지나 국공유지 등을 활용해 집이 없는 서민과 대학생, 사회 초년생이 거주할 수 있도록 도심에 임대주택 20만가구를 짓겠다는 내용이었죠. 대통령 취임 이후 2013년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이나 직장이 가까운 곳의 부지를 활용해 주변 전월세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았어요. 서울에서는 목동·공릉·오류·가좌·송파·잠실과 경기에서는 안산·고잔 등 서울·수도권 7개 지역이 행복주택 시범지구로 지정됐어요. 2017년까지 14만가구를 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대학생은 행복주택 인근 대학교에 재학 중인 무주택자로, 본인과 부모 합계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어요. 사회 초년생은 인근 직장에 다니고 있는 미혼 무주택자가 대상이에요. 본인 소득이 평균 소득의 80%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부부는 인근 직장에 재직 중인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결혼 5년 차 이내만 입주할 수 있어요.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는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어요.
지난 7월에 행복주택 첫 입주자를 모집했는데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847가구를 모집한 행복주택 서울 송파삼전, 서초내곡, 구로천왕, 강동강일 지구에 8797명의 청약자가 몰려 평균 1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서울 송파구 삼전동 행복주택의 경우 전용 20㎡형이 최고 경쟁률이 208.5대 1에 달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어요.
하지만 행복주택 정책 추진이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목동 행복주택 시범지구가 해제되고, 송파와 잠실에서 시범지구 해제요청이 잇따르고 있어서인데요. 행복주택 단지를 저소득층이 밀집한 임대주택으로 생각하는 주민이 많아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고 반발이 거셉니다. 행복주택 부지 비용이나 건축비 등 사업비가 예상보다 높다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행복주택 사업을 놓고 잡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20~30대 젊은 층이 행복한 ‘행복주택’이 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