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 대비 대구·경북 힘 합쳐야"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은 파급효과가 커 대구·경북이 힘을 합쳐 자치역량 등을 길러야 한다.”

문경 출신의 김안제(67)신 행정수도 건설자문위원장은 10일 영남대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행정수도 이전과 대구·경북의 대응방향’이란 특강에서 지역의 공동대응을 강조했다.

행정수도 이전이 대구·경북에 장단점을 동시에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란 논리다.

◇주요 발언=올 초 모 지방지와의 신년대담에서 내 자신 수도 이전의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다. 위원장 맡아 달라고 했을 때도 세번이나 거절했다. 그만큼 어려운 문제다.

수도 이전의 원래 목적은 분산이다. 분권과는 별개다. 해방 이후 수도권 억제책이 수없이 나왔지만 서울·경기·인천은 계속 비대해지고 있다. 지방이 억눌리고 격차가 심해 평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렇다고 청와대와 국회·정부부처 등을 몽땅 옮기기는 어려울 것이다.

정치·행정 분야만 이전할 가능성이 높다. 분산과 균형발전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 정책은 결국 실패한다.

충청권 7곳에서 유치위가 생기고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있어 사견이지만 이전에 대해 국민투표를 하는 게 좋다.

수도 입지가 충청권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경북쪽으로 내려올수록 파급효과는 커진다.

이전 뒤 현재 인천에 밀리는 대구는 대전에 밀려 5위로 추락할 것이다. 경기·경남에 이어 3위인 경북도 마찬가지다. 인구·산업 등이 충청권으로 빠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반대로 수도권과의 근접성이 좋아 교통·통신 비용은 절약된다. 수도권 출퇴근도 가능해지는 등 이점도 많다. 이 경우 경북도청을 언제 옮기느냐도 따져 봐야 한다. 가장 좋기는 대구·경북을 합치는 경우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결국 대구·경북은 분산·분권 시대에 맞는 정신과 의지, 자립·자족의 힘을 길러야 한다.

◇행정수도 이전계획=정부는 올해 말까지 행정수도 이전 추진법과 관련기구 구성, 입지선정 기준을 정한다. 오는 9월에 추진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진위를 공식 출범시킬 계획이다. 입지는 내년도 총선 뒤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2004∼2007년 건설계획을 수립, 현 정부가 물러가기 8개월 전인 2007년 7월 조성공사를 시작한다. 2011년말 부지와 건물을 완공, 2012년부터 이전과 주민 입주를 계획하고 있다.

◇김위원장은=지난 3일 자문위원장에 발탁됐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와 환경대학원장·지방행정연구원장·한국지방차지학회장을 지냈고 현재 서울대 명예교수로 있다. 경북도청 이전 자문위원장·전남도청 이전 자문위원 등을 맡았다. 박정희 대통령이 수도 이전을 계획(1967∼69년)할 당시, 각종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황선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