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학정보원 환자정보 유출사건 무마 움직임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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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억건에 달하는 환자정보 유출사건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유출 당사자인 약학정보원 측이 사태를 축소·무마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은근슬쩍 무마하려 하지 말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6일 의사협회 등에 따르면 약학정보원의 상위기관 격인 대한약사회는 지난 5일 문제가 된 약국경영관리 프로그램 ‘PM2000’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그러나 실질적인 내용은 ‘혁신적 개선’보다는 ‘간판 바꿔달기’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진다.

약사회가 복지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개선방안은 PM2000의 명칭변경, 약학정보원과 PM2000의 분리운영 등이다. 문제의 핵심인 PM2000의 몸통은 그대로 둔 채, 옷만 갈아입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신 약사회는 이같은 개선 노력을 반영해 PM2000의 인증취소를 재고해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두고 대한의사협회는 “복지부는 PM2000에 대한 허가만 취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일단락하려는 움직임”이라며 “정부가 개인의료정보 유출에 대한 심각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환자관련 정보는 개인으로서는 매우 민감한 부분으로 철저한 보안이 필요하다”며 “특급 보안유지가 돼야 할 환자정보를 상업적 목적으로 악용한 약학정보원에 대한 조치가 흐지부지 된다면 제2의 의료정보 유출사태는 불 보듯 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사협회는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약학정보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한다. 또 약정원 임직원 및 약사회 관계자 등 연루된 이들을 일벌백계해 의료정보 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지난달 26일 환자의 개인정보 및 진료처방 등 질병정보를 병원과 약국으로부터 불법 수집해 판매·구입한 지누스사와 약학정보원, IMS헬스코리아, SK텔레콤 등 4개 업체 관계자 24명을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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