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내년도 방위 예산이 처음으로 5조엔(약 47조2000억원)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과 NHK는 2일 일본 방위성이 2016년도(2016년 4월∼2017년 3월) 정부 예산안 편성 때 방위비를 5조엔 넘게 반영해달라는 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 중앙 각 부처의 예산 요구 시한은 이달 말까지이며, 정부 최종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방위성의 예산 요구 증대는 9월 말까지의 국회에서 성립시킬 방침인 안보법안과 중국의 적극적인 해양 진출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주일미군 재편 경비를 포함한 일본의 방위비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小泉純一郞) 내각 때인 2002년 최고치(4조9557억엔)를 기록한 이래 감소세로 돌아섰으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2기내각 출범 직후인 2013년부터 3년 연속 증가했다. 2015년도는 과거 최다인 4조9801억 엔을 기록했다. 방위성은 지난해 5조545억엔을 요구했지만 실제 방위비는 5조엔을 넘기지 못했다.
보도에 따르면 방위성은 3기의 공중급유기를 조달하는 중기 방위력정비계획(2014년~2018년)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신형 공중급유기의 구입비를 포함시킬 방침이다. 안보법안이 성립되면 미군기 등에 대한 공중급유가 가능하게 되는데 따른 조치다. 기종은 미 보잉사의 KC-46A, 유럽 에어버스사의 A330-MRTT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최신예 탄도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갖춘 이지스함 조달 예산도 올해 두 번째로 편성된다. 적 레이더가 포착하기 어려운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와 외딴 섬 방어에 필요한 수직이착륙 수송기 오스프리 등 미군 장비 도입 비용도 예산에 반영된다. 방위성은 해상자위대가 주변해역 경계ㆍ감시 활동에 동원하는 SH60K 헬기 17대를 일괄 구입하고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도입하는 비용도 반영할 방침이다.
이들 무기체계는 주로 중국의 움직임에 대응해 기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동중국해에서 가스전 개발을 위한 구조물을 설치하고, 남중국해에서 대규모 매립 작업을 벌이는 데 대한 일본의 경계심은 강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중국의 해양 진출 등 안보환경 변화에 미·일 양국이 틈새 없는 대처를 하기 위해 방위성은 자위대와 미군의 일체화를 염두에 둔 군사장비를 충실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동북아에서는 중국이 해마다 10%포인트를 넘는 국방비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만큼 군비 경쟁은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이 지난해 발표한 국방예산은 8869억 위안(167조742억원)으로, 과거 10년간 3.6배 증가했다.
◇“일본 정부, 해외 무기제조업체 인수 허용”
일본 정부가 자국 기업의 국외 무기제조업체 인수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도쿄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국외 무기제조업체 인수를 ‘엄격하게 억제’한다는 방침을 유지했으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판단한다’는 쪽으로 방침을 전환할 예정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은 그동안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한 무기 수출 3원칙에 따라 해외 무기업체 인수 규제 기조를 유지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무기를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이 결정된 것을 계기로 해외업체 인수에 대해서도 사안별 심사를 통해 빗장을 풀어줄 예정이다.
도쿄=오영환 특파원 hwasa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