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국가정보원 내국인 사찰 논란의 ‘제2라운드’가 시작된다. 여야 합의에 따라 관련 국회 상임위들이 일제히 휴대전화 도감청 장비 도입 관련 논란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하기 때문이다.
우선 국정원을 담당하는 국회 정보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자살한 국정원 직원 임모(45)씨가 삭제했던 자료들과 관련해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국정원은 지난 24일 이 자료들을 모두 복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어 미래창조과학부와 인터넷진흥원 등을 상대로 정부 기관들의 인터넷ㆍ휴대전화 해킹 장비 도입 현황 등을 따질 예정이다.
하지만 이들 상임위들이 순조롭게 진행돼 진상이 규명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여야가 상임위 개최 전부터 현격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서다. 당장 새정치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26일 “철저한 진상 규명은 무능한 국정원이 유능한 국정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반드시 치러야 할 과정”이라면서 “고통스럽다고 해서 외면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등 야당은 임씨가 삭제한 파일 중 일부가 내국인 사찰과 관련이 있을 걸로 보고, 어떤 파일이 삭제됐다가 어떻게 복원됐는지를 모두 볼 수 있는 로그파일(접속기록)을 모두 공개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무책임한 정치 공세”라고 반박하면서 국정원의 입장을 방어하고 있다. 정보위 새누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26일 본지와 통화에서 “로그파일을 모두 공개하면, 임씨가 관리하던 대북ㆍ대테러 공작의 공작원들이 모두 공개된다”면서 “이걸 다 공개하자는 건 국정원이 정보고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그만두자는 소리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여야의 입장이 평행선을 그리면서 이번 사안에 대한 진상조사 전망은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야 합의 따라 국방위원회ㆍ안전행정위원회 등도 다음달 14일 전에 전체회의나 현안보고를 통해 이번 사안과 관련된 질의응답을 실시할 예정이다. 두 상임위의 피감기관인 국방부와 경찰도 국정원에 해킹장비를 판매한 이탈리아 해킹팀사(社)의 내부 문건에 등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핵심인 정보위가 여야 갈등으로 파행할 경우 이들 상임위는 열리지 못하거나, 열려도 의미없는 질의응답만 되풀이할 가능성이 크다.
남궁욱 기자 periodista@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