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비 대신 '의료질평가지원금', 병원계 득실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이른바 3대 비급여 폐지 방침에 병원계의 손실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보상책으로 내놓은 ‘의료 질 평가 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3대 비급여 가운데 선택진료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손실이 발생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의료 질 향상을 명목으로 보상 개념의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평가를 통해 3~5등급으로 나누고, 등급에 따라 지원금을 적절히 차등 분배하는 개념이다.

평가항목은 5개 항목 37개 지표로, 의료 질이 60%로 가장 많고 의료전달체계·공공성·교육수련·연구개발 등이 각각 10%씩이다.

복지부는 8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9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시행 첫 해인 올해는 준비시간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새로 마련된 평가항목이 아닌 기존 평가 자료를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는 일단 1000억원이 투입되고, 내년부터 5000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기본적으로 선택진료제 폐지에 따른 손실이 클수록 받는 지원금이 많아지는 구조다.

지급 방식은 기관별 일당 수가 방식이다. 예를 들어 의료 질 평가에서 1등급을 맞았다면 입원일당 2200원, 외래일당 950원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만 세부적인 배분액 조정은 건정심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며 “본격적으로 질 평가 체계가 갖춰지는 건 내년부터”라고 말했다.

시행도 전에 병원계 반발, 왜?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는 상당수 병원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나타나 병원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는 복지부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뮬레이션 결과 의료 질 평가 지원제도 대상 의료기관 중 80여곳은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진료제 개편에 따른 손실금액이 1억5000만원 이하인 의료기관이 해당된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20일 복지부가 마련한 ‘의료 질 평가 지원금 제도 설명회’에 모인 일선 병원장들은 시행시기와 제도의 완성도 측면에서 미흡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A병원 관계자는 “지원금이 일당 수가 형태로 지급되면 의사와 간호사 수가 많은 병원에 유리하다. 결국 대형병원만 유리한 제도”라며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일당 수가 형태보다는 입원 및 외래환자 수를 기준으로 등급을 나눠 보상하는 형태가 나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여기에 최근 두 달간 진행된 메르스 사태로 병원계가 혼란스럽다는 점을 들어 시행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B병원 관계자는 “병원이 메르스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제도를 강행하는 건 시기상 적절치 않다”며 “일단 내년으로 시행을 유예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C병원 관계자는 “병원이 받아야하는 평가가 너무 많다. 대형병원은 모르겠지만 중형 종합병원은 인력수급이 어려워 업무만 가중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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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구 기자 kim.jingu@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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