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개발연구원)는 16일 「2000년을 향한 국가 장기 발전구상」을 발표, 2000년에 가서 1인당 GNP를 5천달러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등 선진국대열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정치·경제·사회 각부분에 걸쳐 광범위한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보고서는 종래 정부주도의 경제개발기능에 초점을 맞췄던 현행정부조직을 민간주도경제와 선진사회에 부용하는 방향으로 고쳐야한다고 강조하고 지방자치제의 단계적실시를 통해 대도시 집중현상을 막고 지방도시육성정책을 적극적으로 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보고서는 또 표리의 관계인 정치질서와 경제질서는 동시에 추구되어야한다고 전제하고 평화적정권교체의 전통이 수립되어야 정치적 불안정에 따른 사회적비용을 극소화시킬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보고서는 2000년에 이르는 향후 15년사이에 인구가 1천만명이 더 늘어날것으로 전망하고 이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연평균 7.5%정도의 경제성장을 계속해 나가야하며 고도산업사회에 대비해 첨단기술중심의 산업구조개편을 서둘러 나가야 한다고 분석했다.
<관계기사 3, 5면>
농촌근대화를 위해서는 농공지구를 확대해 영세소농을 공업부문으로 흡수하는 한편 현행 농지소유상한제를 고쳐 대규모 기업농쪽으로 유도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86년까지 시한부세로 되어있는 교육세의 징수연장이 불가피하며 현행 6·3·3·4학제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비롯해 입시제도개편, 특수학제의 개발, 사회자율화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민복지면에서는 중산층육성에 초점을 맞춰 ▲내집을 마련할 수 있고 ▲고등학교까지 자녀교육을 시킬수 있고 ▲의료보험과 연금제도의 확출을 통해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수 있는 계층을 넓혀 나가야한다고 밝혔다.
부동산투기의 소지를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 토지의 공개념을 확립해야하며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거래에 대해서는 허가제를 적용시키는 것이 비람직하다고 건의했다.
사회구조가 복잡해 짐에 따라 법률수요가 크게 늘어날것으로 전망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행 사법시험제도를 고쳐 법관 및 변호사의 공급을 대폭 늘려 나가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노동법원등 특별법원을 만들어 세금·노사·특허등 경제·사회문제의 전문화에 대처.해야한다고 밝혔다.
대외교역면에서는 대공산권교역을 넓혀나가고 특히 중공과의 교역증대에 대비해 서남해안지역에 국제항건설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북한관계는 80년대말까지 긴장이 지속될것이나 90년께 부터는 북한의 군사력이 한계에 이를것이 예상됨에따라 군사력면에서도 남한이 우위를 확보하게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구조면에서는 섬유와 철강산업이 위축을 면치못하는 반면 전자·기계 산업이 90년대의 주측산업을 이뤄나갈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2000년의 주요경제지표를 보면 ▲인구4천9백40만명 ▲국민총생산 2천5백20억달러 (84년가격) ▲1인당GNP 5천1백3달러 (84년가격) ▲수출 2처3백9억달러 ▲수입 2천2백39억달러 ▲주택보급률 82% ▲도로포장률 90% ▲상수도보급률 85%등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