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28% 단간셋방살이

단간 셋방살이가 많은데도 집짓는 것은 갈수록 큰집위주다.
14일 경제기획원이 발표한 경제백서(84년판)에 따르면 전체가구수의 28.4%에 해당하는 2백12만가구(80년말 현재)가 단간방에서 전세 또는 월세를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구당 주거면적이 10평이하인 가구가 전체의 33.2%를 차지했으며 셋방살이 가구는 44.1%였다.
이처럼 집없는 사람이 많고 대다수가 좁은 집에 사는데도 새로 짓는 집크기는 갈수록 대형화 추세다.
1인당 평균 주거면적을 외국과 비교해보면 우리는 29평인데 비해 일본은 78평, 대만은 4 2평, 미국은 12.5평이다.
그러나 신축주택의 평균 규모는 지난 78년에 17.7평이던 것이 83년에는 29.1평으로 대폭 늘어났다. 일본의 28.4평, 대맘의 26평에 비해서도 큰집을 짓고 있는 것이다.
특히 30평이상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75년의 7.9%에서 80년에는 12.7%로 늘어났다.
또 신축주택 중에서 20평미만짜리가 60년대에는 67.4%이던 것이 70년대 후반에 와서는 38.4%로 크게 줄어든 반면 40평이상은 4%에서 13.8%로 증가했다.
한편 이 경제백서는 주택값이 소득증가 속도를 훨씬 앞질러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 이로인한 빈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있다고 분석했다.
주택가격 및 전세값 상승에 따라 일반가계에서 차지하는 주거비 부담률이 도시의 경우 65년의 13.8%에서 82년에는 23.7%로, 농촌은 3.8%서 6.4%로 각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셋방가구의 소득수준별 주거비부담률을 보면 ▲월소득 2O만원이하의 주거비부담률이 전체가구소득의 56% ▲20만∼40만원이 48% ▲40만∼60만원이 44%로 각각 나타났다.
저소득 무주택자일수록 주거비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경제백서는 이처럼 집이 모자라고 값이 오른 것은 ▲급격한 도시화와 대도시 인구집중현상이 첫번째 원인이었으며 ▲70년이후 집을 많이 지였어도 전체건설의 절반정도가 도시재개발과 농촌주택개량에 따른 대체건설이어서 주택난해결에 별도움이 못됐으며 ▲효과적인 주택금융제도도 뒷받침되지 못한 것 등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