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파일] 감치명령 받은 변호사, 판사 고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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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지난달 재판 도중 판사로부터 감치명령을 받고 구치소에 수감됐던 김용학 변호사가 당시 재판을 맡았던 서울지법 형사7단독 손주환 판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지난 4일 서울지검에 고소장을 접수시킨 金변호사는 "孫판사가 법원조직법상 감치명령을 내릴 사안이 아닌데도 감치명령을 내린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孫판사는 지난달 22일 서울지법에서 열린 사기사건 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을 신문하던 金변호사에게 판사의 제지에도 부적절한 신문을 계속해 법정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10일간 감치명령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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