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자금사정 올해와 비슷하겠다|전문가 1백인이 내다본 내년 경제

<성장·경기·수출>
내년 상반기중의 경기가 하강추세를 계속하리라는 데는 큰 이견이 없어 전체 응답자의 74%가 하강추세를 점쳤다. 또 금년 4·4분기에 정부가 진단했던 「안정적 호황국면」이 계속되리라고 본 응답이 전체의 19%인 것을 보면 어쨌든 내년 상반기의 경기추세가 금년 하반기와 같을 것이라고 보는 응답자가 전체의 93%나 되는 셈이다.
대신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경기의 큰 기복은 없을 것으로 보여 「완연한 불황」「과열조짐」「회복단계」를 점친 의견은 각각 전체의 1∼3%에 불과했다.
내년의 전반적인 경기수준에 대해서도 「비슷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59%로 가장 많았고 「나빠진다」는 의견도 전체의 39%에 달해 무시못 할 비중을 차지했다.
「좋아진다」는 응답은 단지 2%에 지나지않아 결국 내년의 경기는 잘해야 금년수준이라는데 절대 다수의 의견이 모아졌다.
정부가 생각하는 내년 경제성장률 7.5%에 대해서도 역시 「낙관」의 분위기는 없다. 「다소 어렵지만 가능하다」가 75%, 「너무 높은 목표다」가 21%의 비중을 차지한 반면, 「쉽게 달성할 수있다」는 단 1%, 「더 높은 성장을 할 수 있다」는 단 2%였다.
이처럼 내년의 경기나 성장전망이 낙관보다는 걱정쪽으로 기우는 것은 밖으로는 보호무역 장벽·세계경기침체가, 안으로는 기업의 투자심리위축이 염려되기 때문이다.
응답자중의 70%이상이 각각 가장 큰 성장애로 요인으로 위의 두가지 문제를 지적했고 대신 국내소비 수요의 부진을 걱정한 응답은 7%에 불과해 대체로 국내소비수요는 금년 수준을 지킬 것으로 보인다.
보호무역장벽을 걱정하는 만큼 수출전망도 밝지못해 응답자의 65%가 수출전망이 「다소 어둡다」고 생각하고 있다.
한편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극내소득의 해외유출」「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을 꼽은 응답도 각각 전체의 30%가 넘었는데 특히 국내소득의 해외유출문제는 이론에 밝고 정책을 꾸려나가는 학계나 관계보다는 경제일선을 뛰는 재계나 금융계가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뒤가 바뀐 감을 준다.

<자금·투자·금리>
민간 자금사정이나 기업의 투자전망 모두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각각 60% 수준이었다. 또한 올해보다 더욱 쪼들리거나 위축될 것이라는 응답이 각각 30% 수준인 반면 투자가 활기를 띠거나 자금사정이 나아질 것이라는 의견은 각각 5∼13%에 불과해 투자전망이나 자금사정 역시 잘해야 올해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의 금리수존에 대해서는 「너무 낮다」는 의견이 전체의 67%로 여전히 지배적이었다.
역세적인 것은 금년초 본사조사때는 금리수준이 「너무 낮다」가 54%, 「적정하다」가39%였는데 이후 두차례 금리가 인상됐는데도 「너무 낮다」는 의견은 67%로 더욱 비중이 높아진 반면 「적정하다」는 의견은 28%로 그 비중이 더 낮아졌다는 사실이다. 올해의 두 차례에 걸친 금리 소폭인상이 아직도 미흡하다는 의견인 것이다.
한편 그룹별로 보면 관계를 비롯, 학계·금융계·정계의 의견은 대부분 「금리가 낮다」는 쪽인데 비해 유독 재계만은 절반이상이「적절하다」는 의견이어서 기업들은 차츰 금리의 인상에 따른 금융비용부담을 경계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제 이슈>
각계의 의견이 공통적으로 국제수지와 외채(전체의 78%)를 내년의 가장 큰 경제이슈로 꼽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역시 학계나 관계보다는 재계와 금융계의 문제 제기비중이 훨씬 높아 앞뒤가 바뀐 감을 주고있다.
이밖에 부실기업문제도 큰 경제이슈로 꼽혔고(전체의 53%) 금융구조개선문제도 37%의 비중을 차지해 결국 경제의 질적 개선과 관련된 문제들이 나란히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셈이다.
부실기업에 대한 대처방안으로는 전체의 78%가 「관계특별법을 만들어 정리해야한다」고 응답했고 「과감히 부도를 내야한다」는 응답이 11%인 반면 「금융지원을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은 단 1%에 지나지 않았다.

<물가·부동산>
내년 물가에 대한 전망은 「올해와 비슷한 오름세」가 43%, 「다소 높은 오름세」가 43%로 엇비슷한 반면 부동산값에 대해서는 「다소 높게 오르나 투기 걱정은 없다」가 69%,「많이 오르며 투기가 걱정된다」가 10%를 차지해 역시 지수물가보다 부동산 값이 불안감을 주고있다.
물가상승률이 내년에 다소 높아질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선거로 인한 인플레효과」를 걱정했고 이밖에 금리·가격·배당등에 대한 정부규제가 어차피 완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한 의견도 적지 않았다.

<선거·올림픽>
경제의 큰 변수가 될 수있는 두가지 「큰 행사」의 경제적 득실은 현재로선 「치러봐야 안다」고 밖에 말할 단계가 아닌 듯하다.
선거나 올림픽 모두 「경제에 득이 된다」, 「부작용이 염려된다」,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의견이 각각 전체의 30% 안팎으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아예 「치러봐야 안다」,「현재로선 모른다」는 기타의견제시도 있었다.

<정부 시책>
최근 가장 많은 논란이 있었던 정부의 판매규제는 각계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낙제점수를 받았다.
판매규제에 대해 「잘했다」는 의견은 불과 19%였으나 「규제할 것이 아니라 양성화 해야했다」는 의견은 42%, 「실정을 모르고 너무 서둘렀다」는 35%로 결국 부정적인 판단이 전체의 80% 가까이 됐다. 전체의 4%를 차지한 기타의견은 모두 「보완책이 뒤따라야한다」는 주장이어서 역시 정부의 판매규제는 미흡했다는 쪽이었다.
토지거래신고제등의 부동산투기억제시책에 대해서도 역시 응답자들은 한발 늦었거나(전체의 27%) 제도자체에 허점이 많다(5%)고 지적, 대부분 비판적이었다.
한편 5공화국 이후 정부가 표방한 「민간주도 경제의 정착」에 대해서는 전체의 53%가 「서서히 개선되고 있다」는 응답을, 나머지 45%가 「과거와 다를바 없거나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학계·재계·정계의 의견은 절반 이상이 모두 「다를바 없거나 후퇴」쪽에 쏠린 반면 관계의 의견은 1백%가 「개선되고 있다」는 쪽을 택하고 있어 극단적인 견해의 차이를 그대로 드러냈다. 아직은 관이 생각하는 민간주도 경제로의 전환이 일반적인 공감을 얻기에는 크게 모자라는 것이다.

<김수길기자>

<응답자 1백인>
◇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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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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