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년 경제운용계획의 핵심

정부가 확정한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은 실질성장률 7.5%, 물가상승률 2∼3%를 바탕으로 하고 경제수지 적자규모를 올해의 절반이하인 6억 달러로 잡고 있다.
이같은 정부계획은 각계로부터 지나친 낙관적 전망을 바탕으로 하고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평가는 기본적으로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간의 견해차이를 반영할 수도 있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경제계획이 언제나 정책적 의지라는 경제외적 변수를 포괄하고 있는 탓이기도 하다.
그래서 경제운용계획이 제대로 계획처럼 맞아 들어간 전례가 드문 것은 예측과 전망이 당초부터 정확치 못했거나 경제외적 변수를 너무 크게 포함시킨 결과일 때가 많았다. 이점에서 보면 내년 계획은 후자의 경우에 속하게될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데 이는 특히 국제수지계획에서 더 두드러진다.
무역수지적자 3억달러, 무역외수지적자 8억달러를 포함하여 경제적자를 6억 달러선으로 억제하겠다는 계획은 매우 의욕적인 것이긴 하나 올해의 실속과 내년의 국내외사정을 고려하면 여간 힘든 정책목표가 아니다. 다만 이같은 목표설정이 현재 우리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외채부담의 심각성과 그 개선의 긴절성을 고려한 뒤의 정책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이해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의욕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현하는데는 많은 장벽이 예견되고 있고 현재의 수단과 여건이 충분하지도 않다. 무엇보다도 큰 장벽은 해외 여건이다. 내년의 세계경제 전망은 성장률 둔화와 무역량 감소를 동반하는 심체국면으로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특히 우리의 주수출 시장인 미국과 일본의 성장둔화와 수입감소가 초래할 타격이 달러약세화나 그에 따른 구주무역의 신장만으로 과연 만회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때문에 무역적자 3억달러 목표는 강력한 수입 억제와 수출전략의 재정비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된다. 더우기 무역자유화률을 88%로 높이면서 수입억제를 강화해야하는 정책의 모순도 문제다. 경직적 주종 수입품목의 부문별 계획을 세우고 부요부급한 소비재의 수입 규제가 불가피할 것이다.
대내적으로는 총수요 관리의 강화와 함께 소비절약과 저축증대 노력이 대폭 강화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내년의 7.5% 실질성장을 투자로 뒷받침하면서 국제수지 압박을 덜기 위해서는 국내저축률의 획기적 제고가 필수적이다. 더우기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효율화를 위한 기술·설비투자의 뒷받침을 위해서도 국내저축의 제고는 불가피한 과제다. 28.6%의 저축률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저축보다 기업과 가계의 저축이 더 강화돼야한다.
가계저축은 탄력적인 금리체계와 적절한 유인의 제공은 물론, 물가안정과 투기기회의 봉쇄가 전제돼야한다. 기업저축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금융·조세정책이 마련돼야하며 금융산업의 발전과 효율화가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한다.
국제수지 개선과 국내저축 제고를 위한 다양한 수단의 개발은 그러나 부실산업정리와 산업구조조정이라는 크나큰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서로 상충되거나 제약을 주는 요인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내년 경제는 국제수지 개선과 경제부실의 제거에 초점을 모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