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의 기준 불명확해, 문학계 표절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표절의 기준

　
‘표절의 기준’

표절의 기준, 명확한 기준은 존재하지 않아?

문학·출판계의 표절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표절의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 92년에는 풍수소설 『명당』이 이청준·김원일 등의 작품을 짜깁기했다는 주장이 나와 작가가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다. 같은 해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를 출간한 이인화씨는 표절시비가 일자 문학적 효과를 위해 일부러 남의 작품을 가져다 쓴 ‘혼성모방 기법’이라고 주장해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최근에는 KBS 드라마 ‘프로듀사’에 등장한 출판사 크눌프의 『데미안』과 『수레바퀴 아래서』가 민음사와 문학동네의 번역본을 뒤섞어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학동네는 이 문제와 관련해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민음사도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로 출판물의 표절 여부를 가리는 명확한 표절의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출판평론가 장동석씨는 “신경숙씨 소설의 문제가 된 그 문단만 놓고 본다면 명백한 표절로 보이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서사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 전문 박찬훈 변호사는 표절의 기준과 관련해 “현재 저작물의 경우 ‘몇 단어가 같으면 표절’이라는 식의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법적으로 논란이 됐을 경우 표현이나 대사의 유사성 즉 ‘문자적 유사성’과 작품의 구도나 캐릭터 등 ‘비문자적 유사성’을 동시에 살펴 판단을 내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표절의 기준’
온라인 중앙일보 [중앙포토]
‘표절의 기준’